서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오늘 저는 서대문구 행정이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민관협치,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제도이며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민관협치,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능동적으로 지역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성헌 구청장 취임 이후 이 사업들이 급속히 축소, 폐지되거나 사실상 멈춰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협동조합 지원 조례와 같이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근거 조례는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 전담 부서는 사라졌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 업무는 청년정책과의 수많은 업무 중 하나로 축소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마을 자치센터가 있던 자리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위원회와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내부 공무원과 외부 위원을 고르게 위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내부 공무원으로만 꾸려져 있으며 실질적인 논의가 전무합니다. 민관협치 부서도 없어졌고 협치회의는 구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회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회가 미구성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는 주민자치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서대문구청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까지 가면서 주민자치회 구성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주민 참여예산의 심각성은 숫자가 말해줍니다.

제안서 접수는 지난 4년간 69%나 줄었고 사업예산은 17억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무려 91% 삭감됐습니다. 이는 서대문구 전체 예산 대비 0.02% 수준으로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는 수치입니다. 이성헌 구청장에게 촉구합니다.

사회적경제 전담 부서를 즉각 복원하십시오. 그리고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정상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십시오. 주민자치회와 협치회의를 다시 구성하여 구민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최소한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십시오. 저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은 주민참여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통반장님도 주민입니다.

많이 참여하고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부 조직으로서의 그런 주민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민들의 발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그런 주민참여여야 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