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홍제3동, 홍은1·2동에서 당선돼서 서대문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오늘 저는 구의 노인 무료 급식 사업인 행복한 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올해 2025년에 4억 3,000만 원이던 행복한 밥상 예산이 2026년에는 13억 6,000만 원으로 증액돼서 편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사업 계획서는 못 봤는데 신규 무료 급식소 설치 등등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겠죠. 당초 이 사업은, 행복한 밥상 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구에서 예산 심의를 하기도 전에 이미 무료 급식소 사업이, 무료 급식소가, 건설 사업이, 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저로서는 행복한 밥상에 대해서 근본 취지에 동감을 하거니와 또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고 잘 되길 바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렇게, 올해 4억 3,000만 원이던 예산이 내년에 13억 6,0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 무료 급식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양적 확대도 필요한데 이렇게 구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이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지금쯤이면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향후 어떻게 이걸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제가 문제의식이 있는 것은 ‘반드시 무료 급식 사업을 이렇게 급식소라는 집단적인 이런 형태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얼추 계산만 해봤어요. 2025년 예산이 4억 3,000만 원입니다. 4억 3,000만 원을 계획대로, 계획서에 있는 대로 6,000원, 시가 단가가 6,000원이고 일주일에 월, 수, 금인가 3일 지급되고 그게 52주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 4억 3,000만 원으로 단순하게 급식을 할 수 있는 인원이 46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 보고서를 보면 급식 단가가 원래는 6,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급식 단가를 3,600원 정도로 줄여서 한 300명 정도한테 급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단순한 수치인데 이것을 이런 무료 급식 사업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것을 6,000원씩 식권을 필요자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그 필요자가 1년에 300명이 아니라 460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13억 6,000만 원, 내년 예산 13억 6,000만 원을 만약에 6,000원씩 계산해서 일주일에 3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무려 1,500명의 어르신들에게 식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만약에 식권으로, 이게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 무료 급식소 행복한 밥상 사업을 확대하기 전에 제대로 평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식권을 만약에 정말 적정한 해당자에게 지급을 해서 해당 어르신들이 동네 식당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반드시 무료 급식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에 또 만들고 제2의, 제3의 것을 확대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이것을 꼭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무료 급식소 사업을 하게 된다면 물론 취지는 아주 좋지만 동네 상권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인원이 자꾸 확대되다 보면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호점을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이것을 향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