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삶을 지키고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그 누구보다 모범적인 고용주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서대문구청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서대문구의 전체 예산은 약 8,252억 5,000만 원으로, 물론 결산하면 1조 원 가깝게 되겠지만요.

이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은 전체 예산의 2.8%에 달하는 약 227억 8,000만 원 규모입니다. 물론 이 막대한 예산에는 한시적 공공일자리나 단기 사업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구내식당 조리원, 보건소 방문간호사를 비롯해 각종 센터와 시설 등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인력의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일상과 직결된 이 거대한 상시 업무를 비정규직 노동력에 의존하면서 정작 이분들이 2년 차에 접어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의 책임을 피하고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해 버리는, 이른바 23개월 계약 종료 관행이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용 불안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겪어야 하는 차별적 처우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명백한 차별적 처우라며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우리 서대문구는 구내식당 조리원 등 극소수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뿐 대다수는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민의 생명을 돌보는 보건소 간호사조차 무기계약직인지 기간제인지에 따라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서대문구청의 이러한 단기 고용과 차별적 처우는 결국 구민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숙달된 인력을 내쫓고 다시 초보자를 뽑아 교육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행정 낭비입니다. 또한 계약 만료의 불안 속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조직 내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우리 구의 고용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구청 및 산하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 실태를 전면 점검해 주십시오. 둘째, 직무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간제 근로자 고용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 주십시오.

셋째, 산하기관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통합 인력 운영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기간제 근로자는 쓰다 버리는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권에 관한 측면도 있고 서대문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율적인 면도 있으며 우리 예산을 잘 쓰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청이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한 모범고용주로 거듭나기를,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서대문구가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