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남ㆍ북가좌동 구의원 박진우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 전국 합계출산률은 0.78명입니다.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1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률은 전국보다 현저하게 낮은 0.61명으로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저출산은 국가적인 난제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오세훈 서울시장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고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두고 난자를 냉동하길 희망하는 여성에게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는 많은 지자체가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때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 역시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180%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제한 폐지라는 서울시의 계획은 더 많은 부부에게 출산을 고려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 역시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결과 출생률이 올라간 사례가 있어, 출산의 의지가 큰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일 뿐 아니라 선례를 볼 때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서울시의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지난 해 12월 우리 구 지역건강과의 미팅을 통해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와 가임력 보존이라는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만약 난임시술비 지원과 가임력 보존 조례 제정에 대해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실행하였다면 서울시보다 먼저 우리 구가 저출산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전국 출산률 1위인 영암군의 저출산 정책 담당자와 정책지원관이 소통한 내용을 보고받은 바 있는데 그 중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군수에게 바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핫라인을 통해 즉각 보고, 즉각 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지역의 규모가 서대문구와는 다른 영암군이 가진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적시성을 살리고 적극성을 띈 일처리 방법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생명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저출산을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사회 주민 전체가 저출산의 삼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도 구민 여러분과 집행부까지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늘 추진하던 계획과 사고방식이 아닌, 한발 더 나아간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집행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서대문구청 내 저출산에 관한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