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구의원 박진우입니다. 오늘 저는 적극행정이 불러일으키는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 설치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수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가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 구에도 장애인콜택시 차고지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것은 본 의원이었지만 사회복지과와 주차교통과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주신 덕분에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 일, 남 일 따지지 않고 협업하여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적극행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로 본 의원은 구민을 위해 강남구에서 추진한 소아 야간병원 사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 적용하고자 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의미로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저출생 심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에 발맞춰서 야간과 휴일에 소아를 진료하는 야간진료병원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근 자치구에서도 찾아올만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적용해보고자 보건소와 함께 회의를 진행했고, 우리 구민의 소아 야간병원 요구도는 어떠한지 설문 실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민의 요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몇 가지 불가 사유를 들이밀었습니다.

첫째, 관내에는 이미 대형병원이 있으니 야간과 휴일에도 응급실을 통한 소아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둘째, 예산의 부족 문제와 마지막으로 이 정책을 협업해서 추진할 병원이 없다는 여건상 문제였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첫 감정은 허탈함이었습니다. 저 세 가지 이유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었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대체방안을 직접 제시했음에도 보건소는 막무가내로 불가능함을 주장했습니다. 좋은 사례를 만들어 준 강남구는 관내 대형병원이 없어서 이런 정책을 실시한 것일까요? 또 관내 대형병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구민이 야간과 주말에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특별하게 더 편리하고 저렴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이 우리 관내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일이 있었지만 구민이라고 해서 더 이용이 편리하거나 더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는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그렇지 못한 구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보건소의 결론은 허탈감과 패배감마저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은 섣부르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산 문제는 구의회와 구의원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의 약속을 보건소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어기고 있는 이 상황이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과 기사를 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강남구의 사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의사가 한 명뿐이라 야간진료가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두 개의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당번제로 야간진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인 의사로 운영되는 병원이 대다수인 것은 우리 구를 비롯하여 다른 자치구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결국 상황은 비슷한데 행정수행의 적극성 차이가 주민들에게 질적으로 다른 공공서비스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업무처리가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낸 것에 대해 본 의원은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의원은 구의원의 위치에서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다르지만 이 둘이 추구해야 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구민의 편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도 해도 안 되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안되는지 알려면 일단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구의원이라는 조력자가 대안을 제시할 때는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 여러분, 인식의 전환 없는 기계적인 노력은 때로 불합리함을 더 견고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더 나은, 더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행정을 펼칠 자격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대문구를 위해, 세상을 바꾸고자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