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연희동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덕현 의원입니다. 31만 서대문구민의 열망을 담아 제9대 서대문구의회 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보다 높아진 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시험대로서 저는 지역 일꾼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민선 제8기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로지 구민을 위해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7월 단행된 구정 인사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 하였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써야 모든 일이 무리 없이 잘 풀려 나갑니다.

아시다시피 항우보다 유방이 나은 이유는 사람을 제대로 썼기 때문입니다. 이성헌 청장님이 처음 어떤 인사를 단행할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스스로는 공정한 인사, 파격 인사라 평하였지만 많은 이들은 기본도 모르는 인사, 규정도 지키지 않는 인사라 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는 무엇보다 우리 서대문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7,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획예산과장의 자치법규 규정에 맞지 않는, 아니 명백히 위배되는 직렬의 인사가 기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업무 특성을 되살려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청장은 이런 기본적인 직렬도 인지 못하고 이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을 기획예산과장에 임용했습니다. 25개 자치구 어디에도 있지 않는 날림 인사입니다. 추경과 결산 승인을 앞두고 명백히 구의회를 경시하는 인사입니다.

제 식구 챙기기 인사, 보은 인사는 들어봤어도 규정에 위배되는 인사는 서대문구에서 처음 있는 형태로 이는 기본 규정조차 이해 못하는 잘못된 문제입니다. 규칙을 구청장의 개인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침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입법 예고를 하고 구보에 게재되는 자치법규입니다.

그런데 이성현 구청장님은 이런 자치법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사를 함으로써 스스로 규정을 무시하고 직원들 간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인사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정한 직렬조차 지키지 않는 날림 인사 후 자치법규까지 특정인을 위하여 사후에 개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위해 20일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을 3일간만에 하고 예정에도 없던 조례 규칙 심의를, 회의를 급하게 열고 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공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300명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원칙을 내세우는 이성헌 청장님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기본 규정조차 스스로 지키지 않는 구청장이 주민과의 약속에 어떤 것을 지킬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 특정 과장을 위하여 자치법규까지 개정하는 청장님이 또 어떤 팀장은 사흘 만에 직원들만의 불만을 받아들여 다른 부서로 전보를 시킵니다. 어떤 과징은 괜찮고 어떤 팀장은 안 괜찮은지 전혀 일관성도 없고 명목도 없는 인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청장님은 어느 특정인을 위해 발령 후 사후 인사규정, 규칙까지 개정했다는 좋지 않은 전례를 남겨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초와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아무리 좋은 적치물도 곧 무너지게 됩니다.

자치법규는 자치단체의 법률을 최소한 지켜야 할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취임 첫날부터 규정을 무시하고 위배되는 인사를 강행하는 구청장님의 향후 행보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저는 구청장님의 이런 기본적인 규정도 잘 지키지 못할 때에는 솔선수범 이를 지적하고 견제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마이크 꺼진 이후 발언) 의회상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최소한 이런 기본 규정은 지킬 줄 아는, 더불어 기본에 충실한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