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덕현 의원입니다. ‘지록위마(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 강압으로 인정하게 되거나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강팍한 환경에서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하여 잠시나마 따뜻함을 주제로 발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랑 홍제천 폭포마당 앞에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눠준 따뜻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청 복지문화체육국 인생케어과에서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이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오래도록 보존해서 많은 구민들이 기억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친근하게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에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기부자의 기부 행위에 대해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가 대내외적으로 만들어져 광범위하고 꾸준한 기부자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작년 여름 기상 이후로 인해 이례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조성되어 있는 시설 일부가 파손되고 가운데 설치된 모니터가 침수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내용이 시정되기를 요청을 하였지만 벌써 상반기가 지나도록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2021년 8,000만원을 들여 조성한 것입니다. 애초에 침수피해 입을 것을 예측하고 시설을 구성하였다면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고 방수가 잘 되어지는 튼튼한 재질로 조형물을 설치하였을 것입니다.

침수 취약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모니터와 나무재질로 된 구조물을 개천변에 설치하였다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부서 운영 계획을 들어보니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8,000만원이나 들인 시설을 1년 채 사용하고 철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의사결정인지 고민이 됩니다.

화면 왼쪽은 현재 조성되어있는 시설물이고 오른쪽은 13년에 개관하여 21년까지 운영되었던 시설물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방수되는 타일 재질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이나 들여 새롭게 설치한 시설을 1년도 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의사결정이겠습니까?

이를 점검하지 않고 설치한 것은 예산 낭비 사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 예정인 온라인 명예의 전당 홈페이지 제작 비용과 유지 관리에 대한 상세한 내역에 대해 비교하여 보고해 주시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유지 보수하여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지, 아니면 철거하고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구민 정서와 사업의 취지, 효과성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해보신 후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교사’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 가르침을 얻는다는, 이르는 말입니다.

명예의 전당을 반면교사로 삼아 계획 단계에서부터 운영 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심도 깊게 고려하여 이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구에서 만들고 설치하는 조형물은 단순히 보여주기식이거나 유행에 따라서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제작 방향과 의미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검증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또한 단계별로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대문 기부문화의 확실한 이정표가 될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 앞으로 바람직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주시고 예산낭비와 전시성 행정이 있다면 과감히 탈피하고 개선하여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