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연희동 5개, 구로구 1개, 화성시 1개의 건물 등 총 7개의 빌라 건물이 모두 경매로 넘어가 세 들어 사는 청년들이 보증금을 날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동산과 임대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대학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최 모 씨 부부가 공동명의의 또는 단독 명의의 소유이거나 사내 이사로 있는 회사 소유의 빌라들이고 특정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 피해 규모는 100여 명의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구청이 집계 중인 자료에 따르면 6월 7일 기준 연희동 5개 빌라만 8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인 주거지를 대상으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 재산을 털어가는 전세 사기는 사기 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나쁜 사기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안 그래도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우리 서대문구는 그들을 직접 제재하거나 단죄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서대문구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역할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법적 대응이나 신용회복 지원, 금융지원, 세제 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긴급 주거지원, 전세자금 대출 심리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피해 신고 접수, 무료법률상담, 긴급복지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시연구소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1,579가구를 조사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우는 17.5%에 불과합니다. 전세 피해자들의 가장 원하는 정책은 국가가 우선 보증금을 지원해서 당장은 안정적 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하고 시간이 걸리는 법적 대응을 통한 피해 부분은 국가가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것이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물론 재정 문제 등 여러 걱정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겁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치명적이고 당연한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국가가 대신 진다면 견딜만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권 행사를 통해 그 부담조차 없앨 수 있는 능력과 권한과 시간이 개인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하고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정책인 선 구제, 후 회수 대책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회적 재난인 전세 사기 사건이 불행하게도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집단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대학교가 많은 교육도시 서대문을 자랑스러워했던 만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기초단체에 불과한 서대문구지만 청년 피해자들이 희망을 포기하거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서대문구가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