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제1ㆍ2동 구의원 강민하입니다. 고은초등학교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석면 비율이 79.7% 시설물 안전등급 C등급인 건축된 지 53년 경과된 노후 학교입니다.

건물 내외부는 곳곳이 부식되고 파손된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학교 지하에는 화장 시설에서 사용되던 화구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학교 정문 앞은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어 학생의 등하교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교사동 면적도 교육부 기준에 미달하여 체육관과 급식실이 없는 등 학생들은 심각하게 낙후된 환경 속에서 생애 첫 학교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은초등학교는 2019년 5월 14일 학부모회가 주관한 학교 개축 의견조사서를 토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대체인 공간혁신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축 의견조사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단순하게 체육관과 급식실이 필요해서 본관 건물을 개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의견조사로만 이루어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정보가 와전되어 오해가 쌓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학부모 설명회에서도 착공 시기에는 입학생을 3분의 1로 줄이고 조건부로 원하는 재학생 모두를 전학시킨다며 조건부로 의견수렴을 받아놓고선 논의도 없이 확정된 내용을 변경하여 학부모들에게 사업에 대한 신뢰 역시 잃게 되었습니다. 2021년 조희연 전 교육감은 개축과정에서 학교에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오해가 생겨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소통의 부재를 인정하였지만 지금까지도 미숙한 행정처리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데 조립식 교실과 공사 현장과의 간격이 2.9m밖에 되지 않아 고은초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 일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학교 내 철거와 공사로 발생하는 석면가루, 소음, 진동, 콘크리트 잔재물에서 쏟아지는 비산 먼지, 공사 현장과 학습 공간을 100% 밀폐 분리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다면 어느 부모가 내 아이를 공사판에서 공사하도록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현재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강행 사업으로 고은초 교문 앞에는 근조 리본과 개축을 반대하는 항의와 문구로 덮여있습니다.

간혹 우리 아이 졸업 때까지는 개축공사는 절대 안 된다는 모습으로 비화되고 집단 이기주의라고 치부해버리는 모욕을 당해도 얼마나 답답하고 절박하였으면 학부모들이 이렇게 직접 행동으로 나섰을까? 아이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모 구 의원이 누군가의 아이들은 희생해야 한다는 말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이며 아이들을 볼모로 희생을 강요하고 교육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고은초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쾌적한 시설 환경 개선이 꼭 필요한 학교입니다.

개축 학교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5년간 최소한의 시설물 보강공사 지원조차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은 학생의 안전을 모든 고려사항 중에서 최우선 가치로 두지 않은 졸속 행정의 민낯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진행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없는 일방적인 행정은 누구의 공감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희생도 없이 고은초등학교 개축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은 첫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여 착공 시점에 재학생 기준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둘째, 인근 학교로 전학 배치될 경우 통학버스를 배정하는 등 불편 해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