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강민하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우리 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 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우리 지역사회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4일 홍은동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귀가 중인 어린이를 유인하려고 한 일당이 체포되었습니다. 다행히 실제 납치 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지역사회가 어린이 안전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난 8월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납치 및 유괴 시도에 대한 제보가 있었고, 이를 확인한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8월 30일 최초로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회 대표도 학교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였고, 학교도 이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아동 안전 관리를 위한 발 빠른 조치들이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초기 조사 결과 차량 정보가 불일치하고 제보자가 명확한 범행 정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9월 2일 제보 내용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였고, 언론에도 학부모 사이에서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에서 비롯된 헤프닝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학부모의 추가 신고로 불과 이틀 뒤인 9월 4일 실제 범인들이 체포되면서 우리 서대문구의 어린이 안전 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구에는 2023년부터 이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구청과 교육지원청, 어린이 안전 관련 전문기관 그리고 경찰관서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학부모회 대표가 학교에 제보하기 전까지 학생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는 학교에서도, 지역 치안 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찰에서도 이러한 범죄시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확대하지 않고 너무 쉽게 허위 제보로 치부하였습니다. 학부모의 추가 피해 신고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그저 미수에만 그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 미수 사건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과 협력의 부재가 만든 구조적인 위험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를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곳, 부모가 마음 편히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대문구 아동 보호 구역을 재정비하여 학교 앞, 학교 인근에 24시간 가동하는 CCTV 설치를 확대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초등학생 호신용 물품을 긴급 지원하도록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호신용 안심벨을 초등학생 전 학년에게 보급하기로 하였으나 이제 막 2학기가 시작된 시점에 올해 남은 학기 동안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셋째, 경찰력 동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니어 지킴이, 자율방범대 등과 연계하여 등하교 학교 시간 주변 순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아동 안전 지킴이 38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아이들 이동이 많은 등하교 시간에 교문 앞뿐만 아니라 학교 인근 지역까지 순찰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의 우려가 제기될 경우 구청과 학교, 경찰이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감지한 이상 징후가 경찰과 행정으로 즉각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 안전망은 허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조례에 명시된 협력 체계가 단순한 문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어린이 안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구청과 학교, 경찰이 함께 진정한 협력과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