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강민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깊은 고통이 자살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무거운 주제이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이후 13년째 변하지 않는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9세 이하 자살 사망자 수는 2020년 315명에서 지난해 372명으로 늘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자살로 숨진 10대가 180명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고통과 절박한 외침이자,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지난 12월, 제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에서도 한 학생이 학교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이웃에서도 학교 시험이 끝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그 친구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목숨을 끊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말할 때마다 엄마인 저는 너무나 참담하고 괴로웠습니다. 청소년 자살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와 교사, 친구, 지역사회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을 남깁니다. 그러나 사건은 특정 학교나 지역의 문제로 쉬쉬하면서 축소되고 원인은 철저히 분석되지 않은 채 우리 사회는 매년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는 비극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청소년기는 자아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시기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매우 가혹합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과 SNS를 통한 비교와 따돌림, 무분별하고 불건전한 온라인 콘텐츠와 사이버 범죄 위협까지 청소년의 정신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벼랑 끝에 선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저는 다음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은 연간 8시간에 불과하며 이 또한 교과 과정 일부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교육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생명존중 교육이 단지 이수했다는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제 역량을 키우는 체계적인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역할극이나 또래 상담, 그룹 토론 등을 통해 친구의 말 속에 숨겨진 징후를 감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 부모 모두가 생명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구청과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학교 현장에 전문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 시기의 특성상 위기 청소년의 이상 징후 역시 친구들에 의해서 가장 빨리 감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아이들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인 학교에서 즉시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5년 내에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 만큼 녹록하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전문 상담인력을 상주시키기 어렵다면 지역 상담센터와 연계해 정기적으로 인력을 파견하여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구청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중·고등학생 100명 중 14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그중 5명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3명은 이를 실제로 시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청소년들이 상처 속에 머물지 않고 희망과 꿈을 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 스스로가 생의 마지막 날을 정하는 시한부의 삶이 되지 않도록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 수립과 실행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간곡하게 정말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