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홍제1·2동 강민하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각종 사업과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방식과 관련하여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수백 명에 이르며, 이분들은 구정 운영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해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가 총 112건 게시되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69건에는 서대문구 거주자에 대한 우대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께서는 ‘서대문구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타 자치구 거주자가 더 많이 참여하는 것 같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카페 폭포, 구립 도서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구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며 행정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 여건과 생활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서대문구 주민들이 구정 사업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다면, 주민 만족도와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서대문구 관내 거주자를 우대하거나, 일정 요건 하에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서 서대문구 거주자를 우대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구정 참여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안을 계기로 현재 각 사업 부서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지역 주민과 연결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사업에 서대문구 주민이 참여하고, 그 경험이 다시 지역 공동체로 환원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서대문구 주민과 행정이 더욱 가까워지고 상생할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