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제 1·2동의 강민하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이 투명하고 정당한 사용을 감시해야 할 결산검사위원의 자질 문제와 우리 의회의 무너진 도덕성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산검사가 무엇입니까? 구민들께서 피땀 흘려 내신 세금이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았는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되었는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검증하는 가장 엄중한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결산검사위원은 그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정신을 갖춰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재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모 의원은 과거 의원교육 연수경비를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구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서대문구의 한 해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평가한단 말입니까? 이는 고양이에게 생산을 맡긴 격이며 30만 서대문구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해당 의원이 의회 예산으로 집행된 관련 행정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아직까지 전액 반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반납해야 할 예산조차 미납하고 있는 사람이 구청 집행부를 향해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따져 묻는 이 기가 막힌 모순을 구민들께서 어떻게 납득하시겠습니까? 결산검사위원의 자리에 앉아 집행부를 감시하기 전에, 본인이 행정소송을 제소하였기 때문에 의회가 구비로 충당한 변호사비 미납액부터 전액 반납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이자 도리 아닙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혈세를 횡령하고, 반납해야 할 비용을 체납한 이에게 결산의 칼자루를 쥐어 주는 것은 의회 스스로 그 권위와 신뢰를 내다버리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의원에게 구민들 앞에 사죄하고 미납된 변호사 비용을 즉각 전액 반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납하지 않을시 소멸시효가 5년인만큼 구청에서는 압류조치를 하여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특권의식과 제 식구 감싸기를 버리고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서대문구의 소중한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