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에서 당선된 이기복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예산 이자비용 손실에 대한 의혹을 폭로하기 위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알기로 재개발사업에서 입찰보증금이란 조합이 설립되었을 때 시공사가 조합에 내어주는 대출금 형태의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은 이 자금을 이용해서 추진위원회 때부터 외상으로 벌여 온 각종 사업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재울7구역의 시공사는 한화와 GS건설의 컨소시엄이고, 이 컨소시엄이 입찰보증금으로 300억 원의 자금을 조합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금이 서대문구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경상북도 영천시에 있는 영천 축산농협의 금리 0.001%의 사실상 무이자로 장기간 입금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가재울7구역 조합은 30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예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고작 수십만 원의 이자 수익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자금의 경우 기업자유예탁금으로 이자가 가능하고, 농협의 경우 2.8%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가재울7구역 조합이 제대로 된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였더라면 적어도 수억 원의 이자 수익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제가 입수한 가재울7구역의 조합자금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24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300억 원의 자금이 농협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이자가 3개월마다 발생해서 2025년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30여만 원의 이자 수입이 잡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2026년 3월과 6월에는 1,000여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한 조합원이 300억 원의 자금을 예치했음에도 이자 수익이 100만 원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조치로 보입니다.

가재울7구역 조합은 왜 굳이 서대문구도, 서울도 아닌 경상북도 영천시 농협에 300억 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예치한 것일까요? 왜 당연히 조합의 수익을 올려야 할 수억 원의 이자 수익을 포기한 걸까요? 가재울7구역의 정비업체는 풍익개발이고, 이 풍익개발의 대표는 가재울7구역의 전 감사이자, 전 고문, 그리고 현재 서대문문화원장인 박철준씨입니다.

박철준 문화원장의 고향은 경상북도 경산시 화양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풍익개발은 가재울뉴타운 사업 초기 도로부지를 사들여 막대한 이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풍익개발이 2011년 경매로 취득한 서대문구 북가좌동 80-5 도로부지 4,343㎡의 도로부지를 담보로 2011년 9월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화양 새마을금고에서 12억 원의 자금을 대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풍익개발 대표이자 가재울7구역 조합의 실세인 박철준씨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300억 원이 넘는 거금의 자금을 굳이 경북 영천의 농협에 무이자로 예치하면서 고의로 가재울7구역 조합에 손실을 입힌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재개발정비사업은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만 조합원의 신뢰 속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9대 때 일감몰아주기, 하지도 않은 용역업체에 대금 지급하기 의혹 등이 제기됐고, 또 이번에 추가로 이자 수익 포기 의혹이 있는 가재울7구역 조합에 대해서 서대문구청은 엄정한 감사나 조사를 통해 조합원인 주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자료 제시) 화면을 보시면 이자 수입 내역입니다.

처음에는 한 30여만 원인데 조금 지나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기복 의원 단상에서 - 넘겨보시죠. 이 앞의 화면입니다.

이자 수입 1,000 몇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그 대지입니다.

넘겨주세요. 풍익개발 토지등기부등본. 넘겨주세요.

풍익개발 소유입니다. 넘겨주세요. 경산에서 대출받은 근저당설정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