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강민하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각성과 책임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폭우로 인해 홍제2동 아파트 뒤편 인왕산 자락에서 바위가 떨어져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언제 내 집으로 바위나 흙더미가 덮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보며, 저는 집행부의 재난 안전 대응에 대해 세 가지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사유지라는 핑계로 권고나 지도에 그치는 소극적 행정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우기와 해빙기를 앞두고 공동주택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가 발견되어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권고나 지도 수준의 미온적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고 아파트는 지난 3월 해빙기 점검에서 낙석 우려로 압착망 설치가 필요하다는 권고와 함께 B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6월 우기 점검 때까지 단지에서 조치가 없었음에도 구청은 또다시 B등급을 주었고, 결국 한 달 뒤 실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관내에 이번 현장보다 위험도가 높은 C등급 D등급 아파트가 수십 곳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구청은 사유지라는 한계로 직접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면 고위험 시설이나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단지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나무뿌리가 바위틈으로 파고드는 산지 위험 수목 제거와 토사 유출 방지 공사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개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감당하기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보수지원 예산의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이들 위험 지역이 최우선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행정 절차를 조속히 구축해 주십시오.

아울러 주택과, 재난안전과, 푸른도시과가 머리를 맞대고 구청 차원에서 위험 지역 안전시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점검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지난 3월과 6월 주택과에서 실시한 공동주택 급경사지 안전 점검에서 A등급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B등급을 받은 곳만큼은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2회 연속 B등급을 받은 아파트에서 낙석 사고가 터졌습니다. B등급조차 안전하지 않다면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아파트는 관내에 단 한 곳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고 단지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주민들 역시 작년부터 옹벽 위 위험 수목과 토사유출을 우려하며 민원을 넣었으나 6월 점검에서 B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스템 자체에 대한 구민의 불신과 불안이 극에 달한 이유입니다. 공무원이 토목이나 지질 전문가가 아니므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것은 이해하나, 구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육안으로 뻔히 보이는데 서류상 등급 하나만 믿고 방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점검 시스템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여 잃어버린 구민의 신뢰를 회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현장의 초동대응 체계 역시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주택과에서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나, 제가 어제 사고 단지 현장에 가보니 낙석 위험 지역과 인접한 어린이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넘어갈 수 있는 느슨하게 테이프만 걸려 있는 등 초동대응이 지극히 미흡했습니다. 집행부는 형식적인 현장 방문에 그치지 말고, 확실한 물리적 차단을 통해 현장 통제권을 대폭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는 믿음으로 임해주십시오. 우리 구민들이 비가 와도 두 다리 뻗고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더 이상 사유지라는 핑계와 부실한 서류상 안전 등급 뒤에서 방관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무책임한 행정이 서대문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의 생명을 지킬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재난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