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1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행복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서대문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운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의원입니다. 제10대 서대문구의회가 힘찬 첫발을 내디딘 지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입니다.

저 또한 3선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10대 의회에서는 구민만을 바라보며 집행부와 의회가 진정한 협력과 소통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9대 의회는 아시다시피 여러 대립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구민의 삶을 돌보는 데 쓰여야 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때로는 불필요한 대립으로 소모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갈등을 넘어 오직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집행부의 업무보고 방식에 대해 몇 가지 깊은 아쉬움을 느껴왔습니다.

이는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첫째, 의원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회기 중 의원들이 구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서 발언한 내용 등을 통해 지적하고 건의한 수많은 사항들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할 길이 막막합니다.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가 존중받고 정책에 반영될 때 의회는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간혹 조치 결과를 보고 받더라도 '추진 완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과 같이 단편적으로만 분류되어 있어 구체적인 진척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사업들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예산은 언제 편성되는지, 용역 발주는 언제 나가는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등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공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예산 심의와 조례 심사를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미반영 사유를 알 수 없어 대안 모색이 불가능합니다. 집행부가 의원의 건의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을 때 그 이유가 법적·제도적 한계 때문인지,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인지, 혹은 다른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를 알아야 의회 차원에서 법규를 개선하거나 추가 예산을 논의하는 등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를 모르는 반대는 불통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 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구정 발전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됩니다.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의 자료는 서울시의회의 사례입니다.

서울시의회는 매 회기 본회의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 회기가 끝난 이후 서울시청이 각 안건별 추진 현황과 조치 결과를 문서로 정리하여 서울시의회에 공식 제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의원의 건의사항 하나하나에 대해 담당 부서, 추진 내용, 향후 계획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서대문구의회와 구청 사이에서도 실현되기를 제안하는 소통 시스템의 모델입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정중히, 그리고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의원 발언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이 시스템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의원의 공식적인 지적·건의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추진 완료, 정상 추진, 일부 추진, 장기 검토, 불가' 등 처리 현황을 표준화된 단계로 명시하며, 각 사안의 담당 부서, 향후 추진 일정, 예산 계획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가' 또는 '미반영' 시에는 그 법적·행정적 근거와 사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의원들은 자신의 의정활동이 구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책임감 있게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덕현 의원 단상에서 - 미리 파악하여 예산 심의와 조례 심사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를 투명하게 신뢰하며 진정한 정책 파트너로 거듭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구청장님, 견제와 균형은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하지만 저는 10대 의회가 단순한 견제를 넘어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대문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동 책임자이자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제언은 집행부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구민께 투명하게 보고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충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서대문 시대를 열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저 또한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