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완주수소국가산업단지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유치를 위해 애써 주신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버스수송 분담률 16%, 전북도민의 발인 대중교통 이제 전라북도가 책임지고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시스템은 기존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으며 민원에 대응한 노선 개편 수준에 머물러 교통불편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 항공, 철도는 타 시도 접근성은 물론 도내 교통망까지 취약해 전국에서 가장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익산, 군산 등 인접지역에 가려고 해도 편리하게 연결해 주는 대중교통 체계가 없어 시내·시외버스를 여러 번 환승해야만 목적지에 갈 수 있는 현실입니다. 불편한 대중교통 상황은 2020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전북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승용차 84%, 버스 16%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은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매년 1300억 원이 넘는 버스회사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 운송업체 민원은 237건 발생했는데 난폭운전 등 운수종사자 관련 민원이 178건으로 전체 75.1%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난 2018년까지 전북버스터미널 이용객은 1000만 명이 넘었지만 코로나19와 초고령화로 인해 이용객은 4년 사이 40%나 줄었고 도내 터미널 34곳 가운데 4곳이 폐업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어드니 버스회사의 매출은 줄고 매출이 줄면서 시설이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피해는 도민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정책을 개선하지 않고 민간영역에 맡겨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극행정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재정부담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전라북도가 대중교통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승용차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신속한 대중교통 체계를 위해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도입하고 주요 정류장에만 정차하는 급행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 시내버스 간 환승체계를 개선하여 대기시간을 줄이고 인근지역 간 대중교통 단일요금제를 시행해 이용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복잡해지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할 광역교통공사를 설립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교통복지와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한편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세종특별시는 대전시 등 주변 3개 도시에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를 연결하고 강원도 정선군은 2020년 6월부터 버스공영제와 65세 이상 고령자,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 무상교통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타 지역 대중교통 사례를 분석하고 대중교통 이용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이 공감하는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한다면 전북이 겪고 있는 인력난 해결과 청년인구 및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도민의 생활권 보장과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효율적인 대중교통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