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의원 5분자유발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자체 간,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시·군 행정통합보다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8일 전라북도는 128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전북특별자치도로서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전주·완주 통합,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권 통합, 익산·군산 통합 등 정치권의 통합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행정통합 주장으로 인한 지자체 간,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는 주체는 상대적으로 소득, 생활여건, 규모의 우위를 갖고 있는 대도시이며, 결국 통합이 되더라도 대도시의 경계 안으로만 성장하는 흡수통합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19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었던 전라북도는 1995년 행정통합이 이뤄져 지금 14개 시·군으로 5개 시·군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비슷한 인구의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으로 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이 더욱 가깝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당초예산 기준 도와 시·군 예산 총합은 전북특별자치도 16조 1487억, 전라남도는 19조 5450억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3조 4000억가량 적습니다. 일반화하기는 무리일 수도 있지만 행정통합을 할 경우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시·군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장이나 총선 입지자들은 여전히 대도시 중심으로 통합을 유도하는 일방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75번에서는 2026년까지 통합시를 출범하고 통합시장을 선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변 소도시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러한 정치적 메세지들이 과연 전북 발전을 위한 진정성이 담긴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전북자치도 내에서도 성장속도가 더딘 동부권에 대한 고민과 숙의 과정 없는 대도시 중심의 시·군 행정통합은 지역 간 격차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도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작은 시·군의 소멸을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대도시 중심의 과거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북 곳곳의 특성과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현대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그간 소외되었던 지역 구석구석을 보듬고 열악한 경제환경으로 힘들어했던 도민들이 먹거리 걱정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 2023년에 용역을 마친 전라북도 지방시대 계획 보고서에도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고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도 전북특별자치도를 5대 권역으로 구성하여 공간 발전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자치단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행정통합 시도보다 이미 세워진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성장을 위해 마련된 전북특별법에 333개의 특례 중 하나가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로 시·군 행정통합을 도지사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긴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도지사의 행정통합 공약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이 권한이 행사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께서는 이 권한을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의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은 지역사회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지자체 간, 주민 간 갈등을 양산하는 시·군 행정통합을 외치기보다는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모두가 상생하는 것에 대해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