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완주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급박한 관계로 복장이 이렇다는 걸 우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부결 시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 앞에 사죄하고 도지사직을 사퇴하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권요안 의원입니다. 지난 14일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완주-전주 통합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완주군을 살려 주십시오.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시장의 재선을 위한 흡수통합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 호소는 어쩌면 대통령을 향한 마지막 절규이자, 완주군민의 절박한 생존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미 세 차례나 무산된 통합 논의가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정치적 공약으로 다시 불붙으며 지역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 완주-전주 통합 6자 간담회를 열고 통합 논의를 조속히 매듭짓기로 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통합 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제45조제5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 권고 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르면 11월 중순 주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완주군민의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김관영 지사는 이를 무시하고 주민투표를 집요하게 주장해 왔고 결국 주민투표가 추진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민투표가 실시된 책임은 김관영 지사에게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전적으로 지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해 6월 완주군민 6152명의 찬성서명이 제출된 직후, 그 다섯 배가 넘는 3만 6933명의 반대서명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주군민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지만 김관영 도지사는 이러한 민심은 외면한 채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통합 찬성 여론몰이에 앞장서 왔습니다. 막대한 도비를 들여 찬성 리플릿, 전광판, 유튜브, 차량용 스티커까지 제작하며 도정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습니다.

나아가 완주 삼봉지구로 거처를 옮기고 전입신고까지 한 것은 행정의 중립성을 벗어난 정치적 쇼이자 주민에 대한 압박행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완주군민의 반대가 분명한 상황에서 도지사가 스스로 주민투표를 밀어붙인 만큼 투표 결과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은 물론 주민투표로 인한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그리고 지역갈등의 심화에 대해서도 도지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행정 불신과 지역분열을 초래한 대표적 정책 실패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이 부결된다면 그 결과는 곧 도지사의 무리한 추진에 대한 도민의 심판입니다. 지난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자 시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책임지고 사퇴했던 것처럼 김관영 지사 또한 도민의 뜻을 거스른 결과에 대해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대로 주민투표 결과 통합이 가결된다면 본 의원 또한 도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사안을 주민투표까지 끌고 간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갈등의 치유와 신뢰의 회복입니다. 통합은 누군가의 정치적 이력을 쌓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도민의 합의와 상생의 결과여야 합니다.

지사님! 도민의 뜻이 ‘아니오’라면 깨끗이 인정하십시오. 통합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도박이 실패로 끝난다면 도민 앞에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한 책임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