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1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너져가는 전북 농업의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농촌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큰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청년들이 농촌을 급격히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계가 그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도내 전체 농업인 중 청년농업인 비율은 2010년 17.9%에서 2024년 7.8%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입니다. 이제 전북 농업은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를 넘어 ‘과연 누가 남아 있을 것인가’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청년이 없는 농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추석을 앞두고 만난 청년농업인의 얼굴에는 패기와 열정 대신 깊은 근심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큰 꿈을 안고 전북으로 귀농한 청년들이 왜 좌절하고 있습니까?

바로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중심의 정책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청년들은 귀농창업자금의 상환 기간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완화해 달라고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북자치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이 어떤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고 얼마만큼의 상환 부담을 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깜깜이 행정 속에서 반복되는 자금 지원은 청년들을 ‘희망의 주체’가 아닌 ‘빚더미 위의 농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닌 성장 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청년농 육성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첫째, 선발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정책의 틀을 전환해야 합니다. 누구나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예비 청년농에게는 최소한의 자금으로 역량을 검증할 기회를 주고, 그 성과에 따라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준비된 청년이 농업의 미래를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자금 지원에 앞서 지역 정착을 돕는 구조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의 ‘사람·농지플랜 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이 주도하여 농협, 농가, 청년이 함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농지 임대부터 정책자금, 정착까지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이 단순한 귀농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전북자치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단기적인 지원금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정착형 청년농업인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과제들을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 지역 연계 청년농 육성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십시오.

교육, 정착, 경영, 공동체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청년창업농 멘토 학교 등을 통해 선배 농업인의 지혜와 경험이 청년들에게 전수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거버넌스를 만드십시오.

창농 실습농장과 장기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이 직접 참여해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담아내야 합니다. ​지사님, ​청년농업인은 전북 농업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도전이 희망으로 꽃필지, 빚으로 끝날지는 오롯이 우리의 정책 방향에 달려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의 청년농업인 정책, 이대로 괜찮습니까? ​더 이상 청년들이 꿈을 접지 않도록 전북자치도의 과감한 정책 전환과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개편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