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군산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태창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2024년 1월 18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과거의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선 전북만의 강점을 발휘할 전북형 특례를 발굴하고 이를 개정법률안에 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중과 선택입니다.

강원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181개의 특례 조항을 발굴하여 이 중에 137개 조항을 의원발의로 추진 중이지만 이마저도 정부 부처의 불수용 의견이 많아서 법 통과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역시 경쟁 관계인 지역 국회의원의 제동, 엇비슷한 사업을 추진 중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시비, 정부 부처의 권한을 이양받는 데 있어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실익 없는 건수 및 물량 위주의 권한이양이 아닌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특례와 권한이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의 지혜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출범 17년이 지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6단계에 걸쳐 4660건의 권한과 사무를 이양받았지만 신규로 발생하는 행정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행정 및 재정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수천 건에 달하는 권한과 특례를 이양받아도 재정 및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중요 권한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국회를 적극 설득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그간 전북도는 도의회의 특별자치도 관련 자료공개 요청에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는 견제·감시기관인 도의회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에 있어서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소통과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1일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이 쏟아졌지만 늦은 자료 공개로 인하여 이번 전부개정안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특별법에 근거하여 무비자 제도 도입으로 관광객 유치에 큰 성과를 거둔 제주도의 사례처럼 새만금에 외국인 무비자 입국제도 시행 특례를 적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무비자 특례가 적용된다면 이차전지 산업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새만금에 투자할 바이어들의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관광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산항에는 중국 석도 간을 직항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관광과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전북도 내에 무이자 공관 확보와 시행을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치는 이상과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상상하고 생각했던 꿈들을 이루고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과 보람을 안겨주는 우리 전북도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80만 도민께서는 이름만 특별한 네 번째 특별자치도가 아닌 진정으로 특별한 특자도를 바라고 계십니다. 도의회 역시 이 순간만큼은 견제와 감시가 아닌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발언이 전북도와 도의회가 함께하는 생산적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