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군산 제1선거구 출신 강태창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분단된 지 70여 년이 지났고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이념과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분단 전 세대에 있어서 분단은 전후 혼란한 시대에 타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남북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단 이후의 세대에게는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의 필요성 등이 크게 와닿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통일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전반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어 우려가 큽니다. 실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22년도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다른 조사에서는 청소년 등 젊은 세대에서는 통일에 대한 부정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집값 등 버거운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미래세대에게 통일은 더 이상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며 막대한 통일비용, 사회문제 발생에 대하여 피하고 싶은 불편한 이슈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때일수록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의 필요성 등을 알리는 평화통일교육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 통일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었는데 법 제4조에 따르면 전라북도 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2016년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실제로 전라북도가 얼마나 이행하였는가를 검토해 보니 5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은 2022년도에 와서야 처음으로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6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위원회는 현재까지도 구성하지 않았으며, 제18조에 따른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단 한 차례도 한 건도 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전라북도의 무관심은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여실히 나타납니다.

최근 5년간 전라북도 통일교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단 1건으로 12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2023년도 본예산 기준 통일교육 관련 사업예산이 12억 6500만 원으로 우리 전라북도와는 약 100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 통일에 대한 관심 유도, 바람직한 통일관 형성 등 이해와 공감대 확산이 전라북도의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며 몇 가지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명무실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평화통일교육지원 5개년 계획 수립, 평화통일교육위원회 구성 등 조례에서 이행한 전라북도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둘째, 통일교육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통일교육사업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도 직접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통일·대북업무 부서를 단일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통일·대북업무는 북한이탈주민, 평통자문회의 지원, 이북5도를 관리하는 통일 분야와 남과 북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분야로 구분하여 이원되어 있는데 타 시도의 사례처럼 통일·대북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 통일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과제이자 상대에 대한 이해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지도자를 하다가 중단한 어느 지도자도, 그 지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정성 다해서 통일입니다.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겨레를 살리는 통일. 이 나라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오라. 통일이여 오라. 3000만이 5000만이 불렀던 이 노래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이 자그마한 실천을 통해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