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산 제1선거구 강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차량 구입비 지원사업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북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3개 분야 10개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출산 자체를 거부하는 기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출산을 넘어서 다자녀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비예산성이라는 것과 혜택이 공적 영역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명 아쉬움도 있습니다. 특히 전북은 그 어느 지역보다 순인구 유출과 출산율 하락이 가파른 지역이기에 통상적인 수준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타 시도보다 우위에 점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본 의원도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다수의 다자녀 가정을 만나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는데 그 결과 현행 이동권 보장 정책의 개선과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차량 구입비 지원에 관한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차량 구입비 지원사업이란 SUV와 MPV 등 다인원이 탑승할 수 있는 패밀리카 차량의 구입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거나 유아용 카시트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승용차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로 인한 패밀리카 구입은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강제사항입니다.

다자녀 가정 대부분이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수천만 원짜리 패밀리카를 구입해야만 하는 상황은 생계를 넘어서 생사를 위협하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도 취득세 감면과 친환경차 보조금 추가 지원 등 제도적 지원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세금 감면성 성격이거나 일반 구매자와 혜택상 큰 차이가 없어 한계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와 구별되는 현금 지원성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고 현실화된다면 전북이 전국 최초의 사례로서 전국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북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에서도 본 의원의 문제의식과 유사한 관점에서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차량을 구입할 시 최대 1000만 원 혹은 구입비의 2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차량 구입비 지원사업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와 당위성 모두 명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금 지원성 사업 특성상 대규모 예산투입이 불가피하고 사회적인 합의 또한 선행되어야 하지만 지사님께서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문제의식과 제안에 대해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 적극 공감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관련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 본 의원은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비 지원사업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