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동화 의원입니다. 2025년에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1000만 명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2019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3년 5월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4%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부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20년 72조 원대에서 2030년 168조 원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돼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령친화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1.4명으로 산업 평균인 8.6명을 크게 웃돌아 시장규모가 커질수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친화산업이라는 블루오션을 일찍 간파한 경기도 성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 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기술개발과 기업유치 열풍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와 대구시는 2007년 산업자원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설립하였고, 광주시의 경우 2013년에 설립한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올해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센터에 선정되어 국비를 포함해 3억 4000만 원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호남권의 중심센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전라북도는 올해 초 겨우 관련 조례를 제정했을 뿐입니다. 고령친화산업이 타 도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안 전라북도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전라북도는 내년에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외적 농생명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산업과 같은 생명산업 육성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우리 전라북도도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로드맵을 수립하여 고령친화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전북연구원에서 제시한 대로 전라북도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원과 인프라를 연계하여 고령친화 식품·화장품·콘텐츠·힐링 등 4대 분야를 권역별로 특화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력 있는 전담부서 지정 및 전담인력 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록 관련 조례는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에 방점을 두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이 우리 지역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 관련 과에서 전담팀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광주시는 산업혁신성장과에서, 부산시는 첨단의료산업과에서 고령친화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전북 실정에 맞춰 전담부서 지정 및 전담인력 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의 실현과 선도를 위해서는 조례 제10조에서 명시하듯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 전라북도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부재하여 정부의 공모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조속히 전북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엄청난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고령친화산업을 이제는 우리도 주시해야 합니다.

향후 100년을 먹고살 수 있는 내부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북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