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8선거구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아동 돌봄 지원사업의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돌봄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다양한 돌봄 지원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에 있어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경우 비장애아동보다 더 많은 사회적 도움이 요구됨에도 현재 사회적 이슈인 저출생 문제로 인해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만 하더라도 현재 장애아돌보미 지원과 유사한 사업들을 비교해 보면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도 자체사업으로 건강검진비 지원 및 영아돌보미 추가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6세 이상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역시 국비 사업 외에 도 자체사업으로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아돌보미 지원의 경우 국비 사업 이외에 추가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의 경우 비장애아동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고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아이돌보미 사업에 비해 기본급여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내년 예산에 반영된 여가부 아이돌보미 사업 기본급여는 시간당 1만 110원인 반면, 복지부의 장애아돌보미 지원은 최저임금인 986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아 돌봄사업의 문제는 이뿐만 아닙니다. 11월 말 기준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아돌보미는 291명으로 대부분 전주, 군산, 익산에서 활동하고 있고 무주와 장수의 경우 돌보미가 전무해 장애아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장애아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안정적 장애아 돌봄을 위해 도 차원의 추가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아동에 비해 보호, 치료, 교육 및 사회화 등을 온전히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특성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감안해 장애아돌보미 사업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추가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장애아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 및 기본급여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돌봄의 경우 휴먼서비스라는 특성으로 서비스 수행 주체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지면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타 유사 사업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장애아 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 및 기본급여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셋째, 도내 모든 장애아 가정이 지역에 상관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도내 장애아돌보미의 경우 전주, 익산, 군산에 집중되어 있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도내 모든 지역의 장애아 가정이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은 비장애아 가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아 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돌봄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