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8선거구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비 문제와 관련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보여주듯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정신적·신체적 소진 및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른 ‘간병살인’, ‘간병 파산’, ‘간병 지옥’ 등 신조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하루 7만 원∼9만 원 선이었던 간병 비용은 현재 12만 원∼15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3조 원 규모였던 국민 간병비 부담액은 2022년 기준 10조 원 규모로 급증하며 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즉 간병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간병 문제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15년 사적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중증환자의 경우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고 여전히 모든 병원, 모든 진료과목에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간병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해 말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금번 총선 제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내놓았습니다. 즉 간병비의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문제로 반드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만으로는 여전히 간병비 완화는 부족해 보입니다. 정부가 설계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전체 환자의 15∼20%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역시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에 대한 수급이 가능할지, 정부의 지원 규모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 추진과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및 사회적 고립가구,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주, 서울 은평구, 부산 동구 등 일부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간병비 지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광역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에 걸맞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특별한 전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책 답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병비 지원 정책이 마련되길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