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첫 임시회 개회 이후 어느덧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 초년생으로서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의원 뱃지가 누르는 중압감과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져 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응원, 그리고 동지애 덕분에 지금껏 잘 달려왔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메가특구 발표를 하고 전북이 빠진 반도체 호남유치에 우리 전북도민은 격분했습니다. 그 여파는 여전히 우리 의원들께도 원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이 거세지자 대통령께서는 시민들이 그럴 수는 있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란 바로 우리 정치인들을 이르는 말로 여겨져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수없이 자문도 해 보았습니다.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우리 전북의 잘못도 있지 않을까요?

새만금이든 행정통합이든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놓고 추진을 해야 기업들도 우리 전북을 선호하고 찾으려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전북이 3중 소외되고 있다는 부끄러운 말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외 받기 전에 선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노동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노동존중사회를 외치지만 실상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노동자는 취업자 수 대비 70.7%를 차지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국 평균 12.5%, 전북은 거기에도 못 미치는 11%대입니다.

그것도 공공이나 대기업 위주여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은 0.1%로 매우 낮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은 이제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지만 노동에 대한 인지 감수성은 오히려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전북은 노동문제에 더욱 인색합니다.

현재 전북에는 제대로 된 근로자종합복지관 하나가 없어 수도권 등 외부기관이나 인사들이 방문하더라도 보여줄 것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해 전주시가 최초로 도내에서 조성을 하며 의미 있는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각 시군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조속히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 등 거버넌스 활동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을 위한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전북은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와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예산이나 여건을 이유로 미루기보다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인 실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북을 만드는 것이 어쩌면 거창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조금만 더 열정적으로 헤쳐 나간다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만금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지와 용수, 재생에너지는 우리의 엄청난 자산입니다.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고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는 것 또한 하면 될 일입니다. 해 보지도 않고 주저하거나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든 선도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해결해 나가는 전북을 만들어 간다면 기업은 찾아오고 청년은 떠나지 않을 것이며 전북을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일하기 좋은 전북! 도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