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관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8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북의 미래 산업과 도민의 삶을 좌우할 ‘전북의 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원택 지사님! 전북의 물은 누구를 위해 쓰여야 합니까? 본 의원의 답은 분명합니다.

전북의 물은 도민의 삶을 위해 그리고 전북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계획을 보면 전북은 미래 전략 없이 물만 제공하고 산업의 기회는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 국가전략을 추진하며 하루 65만t 규모의 산업용수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급물량의 상당 부분을 섬진강 수계에서 사용할 것으로, 결국 섬진강 수계의 추가 용수 확보 과정에서 정읍·김제 농업용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더욱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직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환영행사 할 때 반도체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미래 산업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북의 물 부담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호남 반도체’라는 이름 아래 사용되는 산업용수의 상당 부분은 전북의 물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전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물은 국가전략 속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반면 정작 전북의 미래를 위한 물 전략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원택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은 미래 반도체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용수 확보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전북의 몫을 지키기 위한 로드맵 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지금 답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 기업은 산업단지의 규모보다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미래 산업은 공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물에서 시작됩니다. 본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 결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산업 육성에서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전북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균형발전은 진정한 균형발전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전북이 국가전략에 물을 보탠다면 국가도 전북의 미래에 기회를 보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원택 도지사께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농업용수 최우선 원칙을 확고히 하고 섬진강댐의 농업용수 기능이 어떤 상황에서도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의 용수 확보계획과 물 배분 논의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북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추가 용수 공급이 불가피하다면 국가재정 지원, 반도체 관련 산업 유치, 국가사업 확대 등 실질적인 상생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 전북의 수요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구에 대해 도지사께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의 물은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언제나 전북도민의 삶과 전북의 미래여야 합니다. 전북의 물은 전북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누군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가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