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180만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택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1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태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원택 지사께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통하여 기습적으로 발표한 새만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 조성계획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민의 이름으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13일 대규모 민간자본과 체류형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전용 시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도입을 공식화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이 중차대한 사안이 지사의 선거공약에 단 한 줄이라도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북이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하여 급조해 낸 전형적인 무리수이자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도민이 주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음에도 막대한 사회적 파장이 불 보듯 뻔한 사안을 의회 또는 도민과의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의회는 물론이고 도민까지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과거 도정의 뼈아픈 실패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과거 김관영 전 지사 시절 무려 세 차례나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역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도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에는 뜻을 꺾어야만 했습니다. 도민들이 이미 단호하게 거절했던 낡은 도박장 카드를 왜 이제 와서 다시 꺼내 드는 것입니까?

지사님께서는 방문 횟수와 베팅 금액을 제도로 묶어 두면 부작용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듯 이는 도박이라는 질병이 개인과 사회를 얼마나 무참히 짓밟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시각입니다. 복합리조트라는 화려한 겉옷을 입히더라도 그 알맹이는 결국 도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운영되는 잔혹한 사행성 산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원도의 선례가 이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카지노가 들어선 지역에 남은 것은 지사께서 꿈꾸는 장밋빛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중독, 평범한 가정의 붕괴, 불법 사금융의 확산 그리고 각종 강력범죄의 온상이라는 참혹한 그늘뿐이었습니다.

지금 새만금은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산업단지 확장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산업의 핵심 기지로 힘차게 도약해야 할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도박장 유치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어렵게 싹 틔운 미래 신산업 유치 흐름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원택 지사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역사회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고 평범한 도민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몰 내국인 카지노 추진계획을 당장 백지화하십시오. 만약 과거의 교훈을 망각하고 도민의 뜻을 외면한 채 특별법 개정 등을 강행하려 한다면 전북도민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새만금이 나아가야 할 길은 도박과 사행산업이 아닙니다.

깨끗한 생태환경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첨단산업의 육성만이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새만금의 진짜 미래입니다. 지사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