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일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2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됨에 따라 점진적인 일상회복으로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이야기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회복 중에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계속 추진하면서 최근 가스요금 인상을 비롯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추가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난달 전국적인 한파의 지속으로 각 가정과 소상공인들은 난방비 폭탄으로 이미 체감 에너지 비용이 극대화되었고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까지 더해져 시름이 다시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농촌주민들의 주요 난방 연료인 등유, LPG, 심야전력, 화목보일러 땔감의 가격 또한 크게 올라 우리 군민의 가계부담은 한층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부랴부랴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취약계층과 도시가스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중산층과 소상공인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또한 우리 임실군과 같은 도시가스가 전 지역 보급되지 않은 농촌지역에는 소외된 대책일 뿐입니다. 이처럼 문제 있는 국가의 정책으로 많은 군민들이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적재적소에 즉각적인 재정을 투입하여 우리 임실군민들의 숨통을 틔우게 하고 더하여 임실경제 활성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님들! 우리의 역할은 임실군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롭고 서러운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며 힘겨운 삶에 절망하고 있는 주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임실군은 예산 8000억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욱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의 민생을 챙기고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 빠르게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앞다퉈 난방비 등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만이 넘는 전 가구에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인근 지역 무주·부안·정읍·완주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고심 끝에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도 더 이상 기다리며 늦추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현실이 군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적기라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언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