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설상희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일윤 의원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상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이 재고됨에 따라 국가는 2015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안에 수상안전영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초등교육과정에서는 수상안전생활 교과를 별도로 신설하고 전국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생존수영교육은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물에서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수상교육을 말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수영을 생활 속 생존방법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무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우리는 세월호 사건 이후 급작스럽게 준비되어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인프라와 인식 역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임실교육지원청은 2021년 전북소방본부와 MOU를 맺어 119안전체험센터를 통해 생존수영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연중 6~8월에만 진행된다는 점과 관내 초등학생 중 221명만 교육을 받고 있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생존수영교육은 그 시기와 대상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상안전사고의 피해자는 연령을 불문하고 누구나 될 수 있음에 따라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존수영교육을 군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그들에게 수상안전교육 및 생존수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생존수영 의무교육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계기는 있으나 수상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 사회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2020년 기준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사고사로 인한 사망 중 익사사고는 10.6%로 세 번째에 해당하며 그 연령대는 아동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물놀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6~8월 사이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136명이며, 피서 절정기인 8월에 전체 사망자의 절반 정도인 68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상안전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수상안전 및 생존수영 교육의 기회는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타 지자체에서 영유아를 비롯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조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니 행정에서는 조례의 효율성 및 수혜도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통해 수난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군민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