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일윤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사 준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며 활기찬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경지 곳곳에 방치되고 버려진 폐농약통 때문에 골칫거리를 앓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농약은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자재이지만 사용 후 남은 잔류 폐농약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입니다. 일반 폐기물과 혼합 배출되거나 장기간 보관 방치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수거와 처리 없이 방치되면 토양과 수질 오염, 생태계 교란, 농약 중독 등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폐농약 수거 처리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임실군에서도 2024년 상하반기로 나눠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 읍면과 농가에서 폐농약을 수거하고, 이를 관촌 매립장에 임시 보관한 후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군수가 매년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잔류 폐농약은 밀폐용기에 담아 읍면 사무소를 통해 배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소량의 폐농약을 직접 운반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자가 보관 또는 무단 폐기가 발생하며, 현장에서는 아직도 수거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단일 임시 보관소의 운영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참여 자체가 제한되고 있고, 홍보는 이장회보나 현수막에 그치는 등 전달력과 실천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물걸2리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폐농약을 분류하고 수거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아지기’, ‘모아짱’과 같은 마을 내 담당자를 두고 주민 스스로 수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4개월간 폐농약과 폐용기를 상당량 수거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마을 중심 우수사례 공유 및 타 지역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25일 폐농약·폐농약병 수거 시스템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하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임실군도 마을 단위의 폐농약 발생량을 사전에 조사하고, 필요 시 소규모 임시 보관함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읍면 단위의 폐농약 수거 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 중심의 수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폐농약 문제는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폐농약 문제는 단순한 폐기물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한 병의 농약이 무단 방치되어도 그 피해는 우리가 사는 마을과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민과 협력하는 실행구조 그리고 예방 중심의 행정 운영을 통해 임실군이 폐농약 안전 관리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