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임실군 무상버스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임실군 버스는 단일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일요금제를 폐지하고 무상버스 체제로 전환, 군민의 이동권을 향상시키고 공공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무상교육, 무상급식,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 복지정책이 시행되면서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기본권은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기본권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대중교통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50년 전부터 무상 대중교통을 시작해 현재는 약 100개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노인, 청소년, 학생, 실업자 등에게 무상 대중교통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는 경기도 안성과 화성, 강원도 정선, 전남 신안, 경북 청송 등 일부 지자체가 무상 대중교통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타 지자체 또한 도입을 고려하는 등 무상 대중교통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고령화 인구 비율이 높은 군 단위 지역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버스는 임실군민의 대표적인 이동 수단이자 대중교통체계의 핵심입니다. 버스는 오랜 시간 군민의 발이 되어 생활편의를 제공해왔고 지금도 주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임실군 버스 운행노선 수는 87개이며 1년에 약 53만 명의 군민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임실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임실군 버스의 주 이용객이 노인과 학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버스 이용객 중 노인이 약 70%, 초중고 학생은 약 10%의 비율로 약 80%의 승객이 고령자, 학생, 어린이 등 교통 취약계층입니다. 임실군 버스는 인구감소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매년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적자금액을 임실군 지원금으로 보전하는 상황입니다. 임실군에서는 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3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버스회사에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큰 적자가 발생함에도 버스운행 체계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군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무상버스를 통해 다섯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상버스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입니다. 무상버스의 활동량을 촉진하며 외부활동 증가는 군민의 건강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대중교통 안전시설 및 노후시설 투자, 보행자 공간 구축 등으로 이어져 정주여건이 개선됩니다.

둘째 무상버스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사람의 이동은 상가 매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최근 코로나, 고물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셋째 무상버스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무상버스는 군민의 지역 고립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이동을 촉진하여 코로나 이후 침체됐던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군민 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지역적 유대감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버스를 타고 옥정호에 가서 출렁다리를 건너 붕어섬을 구경하고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소통의 장을 활성화시킵니다. 넷째 무상버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수송 부분의 탄소중립을 위해 대중교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상버스는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21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85만 건 중 22만 건의 사고 건수의 25%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입니다.

최근 순창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고령운전자 대중교통 유도 수단으로 무상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 코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대중교통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무상 대중교통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우리 임실군에서도 하루속히 무상 대중교통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