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장종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346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송전선로 건설에 관한 군민의 알 권리 보장, 집행부의 입장표명, 임실군 송전선로 대책에 대한 지지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본 의원의 발언을 왜곡하여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답변 보완을 요청했지만 집행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회와 군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한 조치,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입장표명과 대응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전선로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하거나 주민의 명확한 동의절차를 거쳐 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한국전력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깜깜이 전략을 구사하여 송전선로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한국전력 측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임실군민은 물론 지역주민, 해당 마을주민조차 전혀 모른 채 지난 7월 1일 제9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임실이 개폐소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 사업의 문제점에 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알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전력은 송전선로 건설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 한국전력 송변전설비 건설계획, 송전선로 건설 파급효과나 문제점, 보상내용 및 기준 등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반에 관하여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에서는 6쪽 분량의 발표자료에 사업내용과 보상내용만을 간략히 설명할 뿐이며, 그 대상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이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집행부는 팔짱만 낀 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둘째, 집행부의 의견표명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한 의견표명이라는 게 ‘찬성한다, 반대한다’ 등의 단순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전선로 건설이 우리 군에 어떤 효과를 낳는지,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그에 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등의 검토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실군대책위에 지지를 보내주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 판단됩니다. 한국전력의 일방적인 추진을 막는 데 집행부가 주민들과 함께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타 시군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성시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안성시 지역발전범시민운동 지원 조례를 근거로 주민대책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주민대책위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고, 송전선로 건설 설명자료를 자체 제작하여 정확한 사실 전달과 주민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읍시 또한 집행부 주도 하에 주민대책위·행정·한국전력 간 3자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소통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에서는 군수가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한국전력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며 영동군 전역에 송전선로 반대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이처럼 공부하고 찾아보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그저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셋째, 입지선정위원회의 비민주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근거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전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은 주민들이 전혀 모른 채 집행부 추천으로 뽑힌 사람들이어서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하여 주요사안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주민들이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서권 개폐소를 시작으로 우리 군에 송변전설비가 줄줄이 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집행부가 합심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7월 개폐소 선정과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임실군의회 특별위원회와 군민대책위는 대책위가 주장하는 핵심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정부가 10월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기업 유치, 인구 분산, 지산지소(지산지소) RE100 산단, 거리요금제 등과 같은 내용으로 특별법을 제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