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구민의 복지와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시는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리고 동구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늘어가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문제, 특히 화재위험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잇따라 화재로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전기차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전기차 보급에 열을 올렸던 전국 지자체는 화재에 대한 대안으로 충전율을 제한하거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출입제한 조치 및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고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3년까지 3년간 전기차 화재는 총 139건으로, 이 중 주차나 충전 중에 발생하는 화재는 62건으로 44.6%의 수준입니다.

전기차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써 우리 동구에서도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충전시설도 빠르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신규아파트를 대상으로 건축허가 때 실외 전기차 충전소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EU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정부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재원 안내에 포함해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배터리 인증제를 다믄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에 시행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하위법령개정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최근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민관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리튬전지 제조업체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스프링클러 설치와 소방시설의 작동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질식소화덮개를 포함한 여러 장비들을 소방서에 배치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 같은 소방서 중심의 장비 보강만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주차장과 같은 고위험 장소에 질식소화덮개와 같은 소방장비가 비치돼야만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지원 또는 배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제안합니다.

질식소화덮개는 화재 발생 시 산소를 차단하여 불을 빠르게 진압할 수 있는 장비로써 특히 전기차 화재처럼 고온에서 배터리가 불타는 사항이 적합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화기로서 쉽게 진압되지 않으며, 질식소화덮개는 이를 극복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장비입니다. 차량에 덮개 씌워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화재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나 주변시설로 화재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감시전용 CCTV 등 전문 소방장비의 설치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지하주차장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초기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326회-제2차) 11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지하주차장에는 이러한 장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에 설치된 모든 주차장에 이러한 전문 소방장비를 구매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주민들에게도 화재 예방 및 대응 교육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전기차는 우리 사회의 친환경적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새로운 위험 요소를 동반하고 있기에 구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없도록 화재 예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동구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을 선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를 비롯한 시와 집행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