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구민의 복지와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시는 김진홍 구청장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을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구청 업무 전반의 행정사무감사에 수행하신 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구는 지난 5년간 총 126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통계는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였다든지, 기울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아직 부족하며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시사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펼치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구민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므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와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는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과학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는 특정 집단의 의견을 편중되지 않고 모든 계층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으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책의 수립 수단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민 참여와 지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이 됩니다. 지난 2023년 7월 3일부터 5일간 전국의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35%는 여론조사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결과를 볼 때 여론조사는 우리의 삶에 일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신문, 방송, 인터넷, 유튜브, 통신 등을 통해 거의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우리 국민들의 여론조사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아서, 보기 위해서 2023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3%. 여론조사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 70%. 민주주의적, 민주주의를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필수요소이다, 74%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우리가 주민들의 실제요구와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가 더 나은 지역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가 필요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시행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제327회-제2차) 15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여론조사를 통하여 동구는 정책 추진에 있어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며, 주민들 역시 자신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행정신뢰도가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가정은 필수적입니다.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여론조사 근거제도 마련을 또 한 번 제가 제안합니다. 더 나은 정보, 더 나은 알 권리, 더 나은 주민참여, 더 나은 주민의견을 반영으로 동구 발전 정책 수립과 필요성, 사업평가, 만족도 조사로 동구의 미래를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