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의정 방향 아래 제10대 서산시의회를 힘차게 이끌어가고 계신 존경하는 장갑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로림만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라는 역사적 쾌거를 이루며 ‘해 뜨는 서산’의 위대한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로 지역의 발전을 함께 기록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춘동·과 성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제10대 서산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으로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서산을 향한 뜨거운 충심과 흔들림 없는 책임감으로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활력 넘치는 의정 활동을 펼쳐 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 공급 업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액화석유가스 저장 용기 안전 검사 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8일, 성일종 국회의원님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시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농촌과 외곽 소외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지원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서산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 공급 배관 건설 지원 사업은 보급률 70% 미만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작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과 외곽 지역에 배관을 확대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생활 편의를 높이며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책에 빛이 밝을수록 그 이면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오랫동안 농촌과 외곽 지역의 에너지 공급을 담당해 온 영세 LPG 판매 사업자들은 거래처 감소와 경영 비용 증가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가정과 음식점, 비닐하우스, 축사 등은 여전히 LPG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PG 판매 사업자의 어려움은 단순히 특정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과 외곽 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모든 정책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발전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업종을 살피고 상생의 길을 마련하는 것은 서산시와 의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저장 용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정기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장 용기의 부식과 변형, 손상 여부와 가스 누출 가능성을 확인해 화재와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LPG는 작은 누출도 밀폐된 공간에 축적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장 용기의 노후나 관리 소홀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정기 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나 검사 비용은 대부분 LPG 판매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세 사업자에게는 검사비와 용기 교체비, 운반비 등이 적지 않은 경영 부담이며, 이러한 비용은 장기적으로 공급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가 안전 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면 사업자의 검사비 부담을 덜어 안전 검사 이행률을 높이고 LPG 공급 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충청남도 여러 시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LPG 저장 용기 안전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와 지원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 에너지 공급 업계와 상생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 저장 용기 안전 검사 비용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예,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