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선상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시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순호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구례군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군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에 활용하고자 전국 89개 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군은 소멸 위험지역에 속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작년 기준으로 출산 88명, 사망 353명으로 사망자 수가 4배가 많으며 또한 출산율 하락이 인구감소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군민이 함께 소통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녀들의 학비와 최소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모든 교육비와 의료의 무상 지원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지만 국가의 대처는 느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국가의 도움만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2020년 타지역으로 전출한 2,763명 중 1인 전출자가 2,344명으로 무려 84.8%를 차지합니다.

이는 가족과 헤어져 보다 나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인구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젊은이들의 타지역 이탈을 막을 수 있고 외부 인구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구례군의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 타지역에서 전입한 2,242명 중 1인 전입자가 1,870명으로 8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주택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군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마을마다 빈집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민들이 빈집을 임차하고자 하여도 임대를 해주지 않아서 한 집 건너 빈집이 생기고 있으며 마을의 침체는 생활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들을 장기 임대하여 구례에 정착하고자 하는 도시민에게 제공하면 임대수입도 올리고 주택관리도 할 수 있으며 마을의 정주 여건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이 지역의 미래를 밝게 하고 계속 성장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위기는 7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배고픈 시절 돈이 귀하고 농업이 근간을 이루었던 시절 우리는 슬기롭게 이겨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절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구호 아래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었던 것은 국가가 아닌 주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지역의 영원한 번영을 이루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군민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제가 말씀 드려온 5분 발언의 요지를 꼭 정책으로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단결하고 합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