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송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순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유시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1년이 지나도록 구례군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과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구례를 찾는 관광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저희 군으로서는 직격탄과 같습니다. 잦아든 코로나와 여름 성수기를 기대했던 구례군에 8월 8일이 찾아왔습니다. 2020년 8월 8일 새벽, 섬진강 범람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농민들은 피땀으로 지은 농산물을 잃고,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은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몸과 마음마저 아프고 쓰라린 시간을 겪은 4개월이 지났으나 제대로 된 보상은 커녕 진정한 위로도 없으니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민들은 수해의 아픔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로 복구에 온 힘을 기울이겠지만 하루하루가 힘겹기만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비와 특별교부세 3324억 원이 확보되었다는 소식에 수재민들과 군민들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하여 재해복구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수재민에게 주어지는 직접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3324억 원이라는 숫자는 수재민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김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런 힘겨움 속에서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면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입니다.

유시문, 박인환, 김창승, 정영희 공동대표가 중심이 되어 결성이 되었고, 섬진강피해대책위 김봉용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며 분골쇄신하고 있으니 감사에 감사를 더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는 그런 활동에 감사할 입장과 처지는 아닙니다. 집행부도 같습니다.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인이 대신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해참사는 인재입니다. 수자원공사와 환경부 등 안전불감증과 무책임이 불러온 인재입니다. 그럼에도 처벌받는 사람 한 명 없고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이요 많게는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고 한숨에 한숨을 더하는 한탄의 소리를 내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대통령이 다녀가면 뭐합니까? 국무총리가 다녀가면 뭐합니까?

여당, 야당대표가 다녀가면 뭐합니까? 그들과 사진을 찍은들 뭐합니까? 정작 고달프고 애달프게 살아가고 있는 구례 수재민에게 보상은 커녕 외면함으로써 고통의 길, 벼랑 끝으로 몰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외면도 화가 나지만 무엇보다 구례군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구례군 집행부의 예산편성은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있는 저를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군민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구례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군민입니다.

군민이 있어야 구례군이 존재하고, 군민이 있어야 도의원, 군의원이 있고, 군민이 있어야 구례군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인 구례군은 2021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수재민을 위한 피해보상 예산은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해복구비 3324억 원과 2021년도 구례군 예산 3139억 원 어디에도 수재민에 대한 직접 지원이 없다면 수재민들은 언제일지도 가늠할 수조차 없는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와의 싸움 결과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군민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해의 피해로 삶의 의욕을 잃은 수재민을 위한 예산은 0원인데 골프연습장 예산 45억 원, 예술인마을 공연장 건립 23억 9000만 원, 생명치유 펜션가옥 용역비, 산수유꽃축제,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 등 예산편성하는 집행부는 과연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 수재민들의 고통을 나눌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역축제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비대면 세상을 예측한 미래를 보는 예산 계획 없이 상투적인 편성뿐입니다.

정작 무엇이 우선인지 오늘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재민, 수십억 원의 재산피해로 삶의 의욕을 잃은 수재민을 위해 군민을 대표하는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50채 임시가옥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 있는 해명과 사죄했습니까? 군민들이 바라고 바라는 일은 어쩌면 단 하나입니다.

수재민들을 현실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일은 힘든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머리를 짜내고 쌀 한통 김치 한통이라도 챙겨주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우리들의 진심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 우리를 향한 진심을 필요로 하는 겨울이 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수재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편성의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의견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