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류제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과 고흥군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동일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규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의 재조정과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1981년 12월 23일 도서 지역 천혜의 자연 자원을 보존한다는 명목 하에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면적 중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81%로 이는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국립공원 지역 내 거주 주민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국립공원의 관리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첫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주민들은 토지 이용과 개발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농지 개량, 주택 신축, 소규모 상업시설 설립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조차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국립공원 지정으로 재산권이 40년을 넘게 침해받아 왔다며 이를 견디고 지역을 지킬 주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주민들과 공원 관리 당국 간의 갈등의 심화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관리에 의하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생활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각종 규제들과 일방적인 관리 방침으로 인한 갈등은 심화되어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마다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잠재력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도해 지역은 중앙정부에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체계에 의해 관리되어 왔습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정책은 주민들을 좌절시킬 뿐입니다. 길 하나 내지 못하고 건물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벌써 40년을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거주 주민 수의 감소는 가속화되어 우리 지역의 인구 소멸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이 우리 나의 자연 유산으로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정 당시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주민들과 환경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국립공원의 지정 변경 기간은 10년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를 5년 단위로 변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시대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로 국립공원 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수십 년간 침해되었던 우리 지역의 재산권과 생존권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도해는 지역마다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잠재력이 다릅니다. 모든 지역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구역과 상대적으로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구역을 구분하여 선택적인 지점과 유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난 2023년 6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나로도 지구 12만 327㎡ 중 5.4%에 해당하는 도화 봉래면 일대 6435㎡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육지부의 경우 2만 4713㎞ 중 약 26%에 해당하며 사유지의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관련 부서와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해제 구역에 대하여 군 관리 개획을 조속히 변경하고 환경과 경제의 균형을 이루는 개발 개혁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환경부와 공단에만 국립공원을 떠맡기지 말고 우리 군이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단순한 규제 해소에 머무는 수준이 아닌 지역주민의 삶과 권리를 존중하며 공존의 모델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은 주민과 자연이 공존하며 미래 세대까지 이어져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고 보다 균형잡힌 정책을 모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