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과 소통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건설사들은 오랫동안 거점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경기침체, 공사비 급등, 지역 건설산업의 투자 위축 등의 복합적인 악재가 이어지면서 민간공사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진 지역 건설업체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예시로 최근 대전지역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 중 일부가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며, 매년 대전‧충청권 유력 건설사들의 폐업과 회생 신청률은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지방 산업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 몇 년 사이 코로나19 여파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등 국제 정세 급변으로 인한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폭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비는 이전 대비 30% 이상으로 크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어 지속적으로 지역 건설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중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에 따른 고금리 정책과 이에 따른 시중 은행의 대출 제한, 지방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 미분양 증가 등의 각종 악재들로 지역건설업계는 최소한의 자구책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들이 반복된다면 지역건설업계의 붕괴에 따른 타 연계산업들의 연쇄적인 침체를 야기하여 결국 우리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또한 1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공사비 현실화 대책안을 수립하여 우리 기업들의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지난해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확대안과 지방 계약 대상 공사비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건설 경기회복의 핵심 조건인 공공물량의 확대, 적정 공사비 확보 등은 자구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지자체는 지역 내 하도급률을 높이는 한정적인 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건설 경기 보완책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안이 마련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요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정책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역 경기 부양책이 필수인 것은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부의 지원책에 협력하여 지역 건설사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하도급률 확대 외에도 지역업체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여 전방위적으로 빈틈없는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만 지역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정부와 지자체 간 구체적인 논의와 정책화가 이루어진다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건설 산업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을 직시하여 공동의 고민과 논의의 출발점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