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전건설국장 서정찬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저희 안전건설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건설국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성과, 2026년 여건 및 방향, 역점과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부터 44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42쪽,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관리대책의 체계적인 추진 및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비상대비 훈련으로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였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448쪽, 건설도로과에서는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도로, 하수시설물, 하천, 조명시설물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452쪽,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및 장미원 조성, 어린이눈썰매장 운영, 공원녹지시설 정비 등으로 힐링 녹색환경을 제공하였고, 안전한 산림욕장 이용환경 조성으로 고품격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내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56쪽,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구축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였고, 체계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주차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460쪽, 2026년 여건 및 방향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461쪽, 2026년 역점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5건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3쪽,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은 여성·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귀가 지원사업으로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안심귀가보안관을 배치하여 동행귀가서비스 및 방범 순찰을 통해 구민의 귀갓길 안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64쪽, 구민안전보험 운영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구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여 일상생활에 신속하게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465쪽, 안심귀가서비스 스마트폰 앱 개발은 안심귀가보안관 동행귀가 서비스 편의성 향상 및 확대를 통해 보다 안전한 동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66쪽, 용운동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사업관리계획 용역을 통해 금년도에 사업타당성 및 우선순위 등의 사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469쪽, 절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금년 말까지 하천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3쪽, 소제동 중앙공원 조성은 원도심 지역에 부족한 대규모 명품공원 조성을 통해 녹색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금년 6월 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475쪽, 대청호 장미공원 조성은 시와 구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와 공원조성계획 수립 절차를 완료하고 이후에는 시에서 실시설계, 보상 및 조성공사를 진행하여 28년도에 대청호 장미공원이 준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81쪽, 공영주차장 건립 확대사업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및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양동‧신인동‧삼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기 완료하였고 용운동 주차장은 금년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487쪽, 안심귀가보안관 운영 등으로 지역 안전 환경을 구축하고,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및 축제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88쪽, 비상근무 실시 및 취약시설 점검을 통해 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재난 분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상시 현행화하고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각종 재난대응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489쪽, 을지연습 실시 등 현장감 높은 실전형 훈련으로 비상대비 체계를 확립하고 민방위 교육 실시 및 민방위 시설 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90쪽, 우리 구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개선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겠으며, 현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안전 의식을 확립하여 중대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493쪽, 국‧공유 도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도로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94쪽부터 499쪽, 용운동 진입도로 확장 사업 등 21개 주요 도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00쪽부터 501쪽,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하수시설을 정비하여 악취 및 침수 피해 등을 예방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502쪽부터 504쪽, 지방하천 정비 및 절암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소하천 정비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05쪽,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조명 환경을 제공하고 도로조명 시설 및 지하차도의 신속한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06쪽부터 507쪽, 도로 및 도로 시설물 긴급 보수, 긴급 수선, 도로변 재난 예방 정비, 도로 제설작업 등 신속한 민원 처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511쪽, 원도심권의 공원 조성 및 정비와 공원 내 시설개선 등 지속적인 관리로 녹색도시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가족놀이 공간으로 어린이물놀이장‧눈썰매장을 운영하겠습니다. 512쪽, 쾌적한 도시 숲과 녹색쉼터 공간을 마련하고 도심 내 꽃 식재를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과 꽃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513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로 숲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림 재해 예방을 강화하여 건강한 숲 보전과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와 산림휴양서비스 향상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14쪽, 산내평화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금년 5월까지 BF인증 완료, 건설기술심의, 총사업비 협의 등 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 중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517쪽, 교통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한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보행자 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물을 구축하겠습니다. 518쪽, 공정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투명한 운수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객‧화물자동차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준법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519쪽,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520쪽, 무보험 차량 운행자 관리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21쪽, 주민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확충사업으로 용운동 공영주차장 등 3개소를 조속히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522쪽,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국 직원 모두는 구민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안전총괄과 소관

의장님, 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김지순입니다.

예. 이지현 의원입니다. 우선 44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예.

2025년 주요성과 부분에서 안전관리대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역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에 제출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자연재난 부분이라든가 사회재난, 안전사고, 또 공통분야에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또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시기별로 이 안전종합대책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죠?

예.

우리 과에서.

예.

그와 관련해서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할 텐데요. 이 풍수해보험이 행안부에서 하는 정책보험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대상은 어쨌든 자연재난 발생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재산 보호라든가 복구 비용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맞습니다.

그 대상이 주택도 해당이 되고 온실이라든가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2025년도 목표 설정을 몇 건으로 하셨는지 알죠?

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과 25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달성을 하셨는지까지 부탁합니다.

지금 저희가 595건 정도를 지금 현재 풍수해 보험으로 지금 가입돼 있고요. 지금 목표 대비 저희가 반도 못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올해 저희…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어요, 동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흥동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좀 어려우신 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사셨었는데 그분들이 재개발하고 개발되면서 아파트나 이런 16층 넘는 아파트들이 이제 대거로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분들이 많이 이주를 했어요. 다른 데로 이주를 많이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동이나 실제 이제 이런 풍수해 보험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철저히 했겠지만, 그동안에는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올해는 풍수해 보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좀 더 전해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고요. 그리고 현재 시에서도 풍수해 보험 보조금을 내려줄 때 동구를 좀 많이 내려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는 조금 더 줄어든 형태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 내려온 예산 맞춰서 저희들이 좀 더 그전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치 대비 실적이 595건으로 저조한 형편인데 그 사유가 취약계층의 이주가 가장 주요한 사유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 외에도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제도 자체에 또 한계인지, 아니면 어떤 현장 상황에 어려운 다른 요소가 있는지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25년도 목표치가 이제 과설정된 것은 아닌지, 이게 작년도 실적이 그 전년도에는 좋았는데 급격히 다운됐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래서 26년 그럼 목표 설정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26년도는 저희가 현재 예산 맞춰 가지고 그렇게 목표 설정을 했거든요.

예산이 25년도에 5천만 원이었다가 26년도에 이제 시‧구비 50%씩 해서 3,200인데요.

예. 줄어든,

이 부분이 이제 실적에 대비해서 시에서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오는 건지,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풍수해 보험이 5개 구 중에 제일 많이 내려오는 형편이라 좀 예산을 줄여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고 그래서 좀 반영이 된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 특성, 특이한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특이사항이 반영이 돼서 시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좀 많이 교부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의 가구, 그러니까 주택 수가 많이 줄어드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농어민 가구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형편이고 농어민 중에는 일반 공제, 그러니까 농협 쪽에서 하는 공제를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풍수해 보험까지 해야 되나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농어민분들이 많이 들지 않는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적극적으로 할 거는 주택에 사시는 좀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전이 전체적으로 재난이나 이런 그런 게 이제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타구에 비해서는 또 동구가 많이 일어나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사람들 인식도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올해 실적도 어쨌든 1,000건 이하로 설정하셨겠네요?

예.

예. 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어쨌든 보험료가 거의 전액 무료이다시피 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상위 같은 경우는 뭐 한 70%, 80%대 또 선정하기도 하는데 일반인 대상은 거의 반액에서 그 이상 이제,

예. 맞습니다.

선정되기도 하는데 일반인 대상은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일반인도 똑같이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아파트는 물론 이제 사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없지만 이런 풍수해 보험이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아파트나 아니면 그 동 회의라든가 이럴 때 최대한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또 SNS가 있어요. 구에서 하는 그런 SNS를 활용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지금 4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 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서 동 밴드라든가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방법 보니까 단편적 홍보에 머물러 있을 거라는 우려가 되고요. 너무 소극적이고 또 수동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동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를 하시되, 찾아가는 홍보를 동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왜 그 상습침수구역, 우기 때는 특히 그 우려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취락지구, 그리고 그런 지역에 계신 주택이라든가 공장이나 상가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조사가 필요하고요. 보험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에 대한 안내도 좀 직접 발로 뛰셔서 하면 어떤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을까 하고요. 이런 동구에서 운영하는 풍수해 보험 제도가 있구나, 라는 홍보도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홍보 전략을 좀 더 찾아가는 홍보, 행정복지센터 저도 이제 월례회의 자생단체에 가보면 보험 소개에 대한 홍보는 하는데 그 방법이 항상 뭐라 할까, 관습적으로 해오던 홍보 방식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현장에 위치한, 그 우려되는 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이라든가 농가의 비닐하우스를 직접 조사하셔서 그렇게 찾아가는 홍보 방법을 선택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설도로과 소관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성용순 의원입니다. 그 50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503페이지 7번에 절암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아, 절암천,

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예. 지금 주민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시내버스 종점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가는데 그 뒤가 대중교통이나 이런 게 이용되지 않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나…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가. 그리고 또한 이제 자차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황으로 이렇게 보면서 궁금하고 우려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근데 관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이나 설명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두운, 깜깜한,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의 걱정은 그 절암천의 폭이 넓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량을 11개인가 몇 개 놓으시잖아요. 이렇게 놓으셨을 때에 요즘은 그 다리 교량의 높이가 높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제방도로하고의 높낮이가 맞지 않아요. 이랬을 때에 이용을 어떻게 용이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상세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은 못 하시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은 본 의원도 가서 지역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관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든 그 위에 부락만이라도, 좀 이용하시는 분들을 좀 설명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다니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지막 부분 질의해 주신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여쭤보는데요.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들이 다니시는 데 불편해서 어떤 거를 저희가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아, 지금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요. 그 아랫마을에서, 그 밑에서도 이렇게 걸어서들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다 이거 실버카 이렇게 끌고 가세요. 근데 거기가 버스 종점에서 이렇게 마을로 이렇게 딱 들어가려면 높낮이가 이렇게 높잖아요. 특히 갑자기 눈이 왔다든지 눈이 쌓였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리고 거기서 넘어지시는 어르신들이 곳곳이 생기거든요. 이랬을 때 안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따르고요. 또한 이렇게 시내권을 나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자차가 없으시면 그 길을 이용해서 걸어가셔야 돼요. 근데 걷기에 이 높이가 너무 높아 가지고 어렵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주민들이 보실 때 육안으로 이렇게 보실 때에 마을하고 도로하고 절암천 하구에 아무리 본인들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고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도로를 높이면 주택이 낮춰지고 도로를 깎을 수는 또 이 다리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본 의원한테도 많은 문제를 주시는데 저도 정확하게를 몰라 가지고 기회에,

아, 알겠습니다.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일단 절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절암천이 과거에 이제 넘칠 뻔했었던 적도 있고 넘친 적도 있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요. 그와 함께 낡았던 교량들, 그다음에 기준에 안 맞았던 교량들도 이번에 다 같이 개량합니다.

예.

저희가 교량을 신설하거나 다시 가설을 할 때 항상 문제점이 주변 도로보다 높게 다시 가설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 주민들과의 항상 그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드리면 교량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준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교량도 사실은 하천에서 보면은 저해 시설물인데요. 도로라든지 이런 걸 어쩔 수 없이 교량을 넘어가야 되니까 재해의 위험이 없는 조건으로 높이 올려라는 게 이제 국가에서 기준을 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도로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를 해소하는 것은 이제 주변 도로랑 그 가장 여건에 맞게 경사로를 설치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주민분들은 당장 감수해야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항인 것은 인지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량을 낮췄다가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근에 계신 주민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절암천 말고도 대전천, 대동천 같은 교량들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이제 건설이 됐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집들도 새롭게 거기에 맞춰서 개축하시고 그런 변화의 과정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해 보면 그 이사동과 대별동이 그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기존 도심보다는 기반시설이 많이 확충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둡다든지 도로에 요철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초고령 사회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부분도 알고 있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시에서 추진한 전통유교관이 설립되면서 진입도로 계획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 도로도 같이 개설이 됐더라면은 좀 더 나았을 텐데 이 절암천과 관련된 제방도로가 이제 아마 먼저 개설이 되면서 그 효과를 볼 텐데 말씀하신 단차 부분, 그리고 그 외에 그 불편한 사항들은 저희가 한번 더 조사하고, 다만 이제 예산이 그러고 나서 투입을 했다가 나중에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몇 년 안에 다시 시행이 되면 이제 일몰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방지하는 차원에서 중복투자 없이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설명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에 비하면 대전천이나 대동천에서 하천 폭이 넓기 때문에, 또 같이 접해 있는 도로 면이 넓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데 지금 절암천 같은 경우는 하천의 폭도 작고 제방의 도로도 작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주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이게 과연 우리가 이용하기 용이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매우 걱정을 하시니까 이왕이면은 이거는 뭐 크게 예산하고 수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민들이 이해하셔서 그 불편을 조금 감수해 가지고 이용하셔서 더 좋은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주민들의 걱정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 계속 저희가 고민해서 몇 건은 또 이렇게 합의를 이룬 부분도 있으니까,

예. 그러실 거예요.

계속 그런 자세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어쨌든 우리 산내동 공사할 때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 좀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를 알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 좀 자주 가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거기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 같은 거 안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의장님.

예.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서정찬입니다.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역민들이나 모든 시‧구민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에 조금 이런 정도는 좀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하시면은 진짜 좋은 공간이 되겠구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 산내에 보면은요, 오토캠핑장이 있어요. 그렇죠?

예.

산림욕장이 있어요. 거기가 두 군데만 하더라도요, 진짜 행락 철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진짜 어디서 오시는지 모를 정도의 구름 같은 사람들이 오시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유명세를 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여름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물놀이장을 해 주고요.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본 의원이 아쉬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진짜 천혜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의 여건을, 연계가 안 됩니다. 오토캠핑장 오시는 분들은요, 그냥 오토캠핑장 이용하시고 아침에 이제 조금 의욕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산림욕장 한번 쓱 둘러보시고 또 산림욕장 오시는 분들은 산림욕장만 오세요. 그냥 오토캠핑장 쓱 지나가지고 이를테면 아이들이 놀고 있어도 아이들을 안 쳐다보고 산림욕장만 갔다 오시고 아이들은 절대 다른 데 안 가고 그것만 이용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것저것이 아닌 토털 해서 볼 때에는 이게 뭔가 너무 획일화된, 단일화된 공간이구나. 이거를 좀 더 4개를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오토캠핑장 오시는 분들이 아이들 데려가서 눈썰매장도 할 수 있고 이런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계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이런 정도의 말씀은 좀 해 드려야지 그 담당 부서에서나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또한 그 바운더리가 어찌 보면은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크고 또 하나는 예산의 소요가 많이 들어간다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이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계성을 좀 추구해 달라, 좀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이 4개를 해 가지고는 연계 지어서 이를테면은 어디서 공모사업을 해오시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한 통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해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천혜의 자원인 건 사실입니다, 동구가. 이제 안타깝게도 계절별로 이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 상소오토캠핑장을 왔다가 겨울에는 또 눈썰매장을 간다, 이렇게 이제 서로 만약에 복합적으로 일단 말씀하시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또 그게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어렵다고 한다면은 일단 겨울에 왔다가 또 여름에는 또 물놀이장 가게 한다든지 그런 면을 저희가 좀 방안을 찾아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좋은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정책과 소관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성과, 역점과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5쪽에서 526쪽까지 보건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527쪽,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질병관리과에서는 내과 및 한방진료, 물리치료, 병리검사 등 다양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응급 의료기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으로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가족 접촉자 및 노인, 노숙인 등 고위험군 2,283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방역 활동으로 감염병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29쪽, 건강생활지원과는 정신질환자·자살고위험군·중독자를 대상으로 상담·교육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등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였으며,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구민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어르신 대상 구강 건강, 어르신 치매 관리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보건소 2026년 역점과제입니다. 먼저 537쪽, 공약사업인 대전의료원 건립 조기 착공 지원입니다. 현재 총사업비 조정·협의 중에 있으며, 사전절차가 예정대로 추진되어 2026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시·구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8쪽, 신규사업인 건강드림 감염병 예방교육입니다. 관내 복지관, 장애인시설 등 감염병 취약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대상자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539쪽, 손 씻기 체험 장비 뷰박스 대여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손 씻기 체험 장비를 대여하여 아이들이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개인위생 지키기의 첫걸음인 손 씻기 생활화를 정착시켜 일상 속에서 감염병을 미리 차단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540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소모품 지원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장비 설치를 지원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1쪽, AI·loT 기반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돌봄 사업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허약 정도 및 건강행태에 따른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가 정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542쪽, 공약사업인 건강모아 출산지원사업입니다. 대전 동구 임신부 및 배우자에게 백일해 접종비를 지원하여 백일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임신·출산·육아 환경에 기여하겠습니다. 543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착공하여 2027년 10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향후 신흥동 일대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44쪽, 치매환자 실종 예방 사업입니다.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치매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치매발생 예방‧찾기 지원‧환경 조성 등 각 단계별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환자의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조기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5쪽, 보건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549쪽,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역보건 실현입니다. 구민이 체감하는 진료와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대상 안질환 및 무릎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0쪽, 보건의료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구민 신뢰 제고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의료행위 방지 및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마약류 등의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로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51쪽, 건강한 일상, 안전한 동구를 위한 감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의 유행 양상을 파악하고 신속 대응하기 위해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며, 하절기 집단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비상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역소독으로 감염병예방 및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먼저 555쪽, 온정을 나누며 건강을 더하는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정신건강과 중독 예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자살고위험군 지원, 생명지킴이 양성 등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건강돌봄 서비스를 적극 시행하고,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어서 556쪽, 한걸음 더 건강한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등을 확대하여 건강한 출산과 영유아기 성장 발달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세대를 넘어 건강을 이어가는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를 이용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국가 건강검진을 강화하여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별 특성과 건강 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8쪽, 행복한 동행을 위한 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조기검진을 통한 치매예방과 맞춤형 사례관리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더욱 촘촘한 감염병 대응·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건강복지! 행복동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질병관리과 소관

예. 의장님.

이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예. 이지현 의원입니다.

예.

소장님, 작년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관한, 또 운영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타 지자체는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구에는 현재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주민이 좀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소장님께서 즉각적으로 또 신속하게 조치하셔서 올해 1월 1일부터 지정 운영이 되게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공공심야약국을 저희들이 26년도 본예산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복지부, 시청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4,4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홍도동에 다온약국에서 심야약국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덕분에 심야약국을 운영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드리고요. 이 심야약국 지정을 위해서는 약사회 추천을 받고, 시에 또 선정을 또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이제 약국이 사실은 요즘은 이제 특히 주민들이 비상약품을 다 구비를 해 놓고, 정 급한 약은 마트에서도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야약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어쨌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더 이렇게 홍보하고 열심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응급의료, 그러니까 응급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야간에. 뭐, 편의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한데, 그곳에서 파는 종류와 또 약국에서 파는 약의 종류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매번 드시던 분은 약국용 약을 좀 선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지정된 약국 장소를 보니까 홍도동에 다온약국인데 용전동에 가깝기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용전네거리에서 홍도동 방향으로 금고, 새마을금고 안쪽 골목에 위치해 있는데 ‘동구’ 하면은 대표적으로 심야에 갈 수 있는 곳이 복합터미널과 대전역이거든요. 예. 이제 심야약국 지정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또 각 동 밴드에도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또 확대도 해 나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동구민이면 대표적으로 갈 수 있는 곳, 딱 특화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터미널과 대전역. 이 부분에 인근에 위치한 약국도 향후에 좀 운영 희망을 갖고 있는지 탐색을 좀 해 주셔서,

아, 지금 특히 동구약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사회 주관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향후에도 이렇게 원하는, 희망하는 심야약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권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접근성 부분에서 조금 더, 더 구민의 편의를 좀 제공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예.

예.

그러면 그런 부분 이쪽에 혹시 산내, 가오동 쪽으로 한 번 더 다른 약국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약사회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고 또 구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또 관리와 또 지원과 또 점검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셔서 구민 전체가 다 아시고 응급 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인) 강정규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