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상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희재 의원입니다. 여러분의 노동장소는 어디입니까?

책상 앞, 자동차 안, 주방 등 다양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 위험천만한 도로 위에서 작업하는 청소노동자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들은 대문 앞에서 바로 매립장과 소각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폐기물 종류에 따라 선별하는 작업과 소형 수거차에서 대형화물차로 한데 옮겨 담는 이적 작업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최종목적지인 광역처리시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전수거 방식의 특성상 해당 작업은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현재 동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생활폐기물 이적 및 선별 작업이 도로 한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구의 생활폐기물을 임시로 쌓아놓을 정식 작업장인 적환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동구의 청소노동자들은 바로 옆 차선에서 제한속도를 넘긴 차량들이 달리는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으며,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음주운전 차량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음, 악취 및 통행불편 등 각종 민원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합니다.

이처럼 청소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도로 위의 작업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부산 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에 가까운 7곳의 청소노동자가 도로 위에서 이적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 속 공간확보가 어려운 만큼 각 지역의 여러 사정이 있겠으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안전이 직결된 적환장 확보라는 현안의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2004년에는 수영구 내 도로에서 이적 작업 중이던 청소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심각한 인명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9년이 돼서야 수영구의 중간이적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수영구 환경미화원 노조와 구청의 끊임없는 요구로 대행업체에서 차고지를 겸한 중간이적지를 가까스로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장기간에 걸쳐 해결된 사안인 만큼 동구도 적환장 확보를 위해 지금부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동구 관내의 적정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부지가 있더라도 막대한 매입비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20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집행부는 다각적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인근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적환장을 조성한다거나 대행업체에 적환장 확보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부산시도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작업실태를 관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환장이 미확보된 자치구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안전하고 선진화된 청소행정이 실현되어 약 120명의 동구 청소노동자들이 위험한 도로가 아닌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