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상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희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평상시 주말보다 어린이날에 1.5배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험개발원의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사고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주말 하루 평균 어린이 사고 피해자는 358명인데 비해 어린이날에는 평균 520명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에게 어린이날의 특별함과 더불어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로 102주년인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동구도 이번 어린이날을 계기 삼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어린이의 교통안전 환경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 어린이 교통사고 시간대별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 전체 사고의 23.8%가 집중되어 있으며,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발생하는 사고 건수는 전체 어린이 사고의 무려 4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간대는 주로 학교와 학원에서의 이동이 많은 시간으로 통학버스를 승하차하는 시간대와 일치합니다.. 수치를 통해 어린이들이 승하차할 때 교통사고 위험이 유난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 통학버스 정류장 등과 같은 안전시설의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현재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금지와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동구는 해당 구역에 비가림막이나 보호시설을 갖춘 승강장이 없어 여전히 스쿨존은 차량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특히 동구 산복도로 지역의 특성인 급한 경사는 그 위험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가 의무되어 있으나 동구의 경우 대다수의 주택이 500세대 미만으로 해당 법규가 적용되지 않아 주거지역의 어린이 교통안전 조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동구의 많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동구의 자체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충남 당진시, 충북 충주시 등에서 어린이 승강장 설치를 지원하는 안전한 어린이 승하차 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파주시, 충남 천안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에 세이프존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보조금을 통해 어린이 승강장 설치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동구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 지자체처럼 어린이 승강장 설치 사업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지 선정 작업을 시작으로 동구 관내 스쿨존부터 어린이 승강장을 설치‧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어린이 승강장은 단순히 승하차 장소의 개념을 넘어 전‧후방차량과 충돌사고를 예방하고 기후조건에 상관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안전대책에 대해 어린이 승강장을 설치함으로써 심화되는 통학길 교통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동구의 아이들이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린이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배려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