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김희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전국걱으로 확산되고있는 관급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및 임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건설업계 내부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의 신뢰는 물론 행정의 책임과 노동자의 권익, 나아가 생계안전까지 직결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며칠 전 기장군 일광지구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시공사는 이후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하도급 업체와 노동자들이 대금과 임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작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노동자와 하도급사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구조. 이 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체불은 곧 노동자의 권익 침해이자 생존권 위협입니다.

특히 지역 내 중소건설업체와 일용직 노동자들은 재정적 여유가 없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지역의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2024년도 1분기 기준 부산의 누적 임금 체불액은 334억 원이고, 이중 건설업 부문만 240억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각각 61.5%로 66%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 동구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체불사유는 없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동구 전역에서 대규모 건설 개발 산업과 공공건설 프로젝트가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복도로 일대 정비와 재개발‧재건축, 공공시설 확충 등 동구의 도시구조 자체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형 관급공사와 민간 건설 현장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선제적 예방 조치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 실용성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 계약 초기부터 하도급 구조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법 재하도급과 다단계 계약은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이므로 계약 단계에서 하도급 구조를 명백히 하고 현장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동구는 도로정비나 경로당 리모델링 등 소규모 생활형 공사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하도급 지키기 시스템에 생활공사 하도급 관리제를 도입해 소규모 공사에도 예외 없이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체불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전담 민원창구를 운영해 피해자들이 신속히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 QR코드 신고제를 도입해 공사장 외부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계약 현황, 노무비 지급 안내, 신고 채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진이나 문자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한 시스템을 병행하면 접근성과 현장감시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자발적 준법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금 지연이나 불공정 계약이 없는 업체를 우수업체로 인증하고 동구 발주 사업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건전한 시공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전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동부 하도급 알림톡 서비스를 제안드립니다. 업체나 근로자가 구청의 연락처만 등록하면 대금 지급 일정, 임금일과 주요 변경 사항 등을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자동안내 받을 수 있어 체불 예방과 신뢰 형성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도금 대금 및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일자리 안정,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동구에는 공공 및 민간건설사업이 확대될 예정인 만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관리체계를 정비가 매우 필요합니다. 동구가 이 문제를 미리 대비하고 노동자와 하도급 업체가 보호받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주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고 공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동구의 건설 현장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여 노동자의 권익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 속에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동구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