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항 북항 민간 개발 사업과 사회적 기여 이행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은 수십 년간 방치된 항만기능을 도시공간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단순한 민간 투자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과 공동체 미래를 전제로 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북항막개발반대시민모임이 출범했으며,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과 민간 이익 편중에 반대하며 시민들은 개발이 아닌 상생을 외쳤고, 그 결과 민간개발사인 오션파크와 협성에 사회적 기여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부산항 북항 내 개발에 따른 이익 일부를 주민복합시설 조성, 순환형 임대주택 관리에 지역업체 우선 참여, 주민 우선 채용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명시적 약속입니다. 이중 부산오션파크는 비교적 성실히 협약 이행에 나서 수정꿈모아센터, 초량커뮤니티센터 등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공유주방, 헬스장, 주차장 등 커뮤니티 인프라가 실체화되었고 정상 운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협성의 사회적 기여 이행은 여전히 실행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2년 체결된 협약에 따라 동구 좌천동 일원에 순환형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물론 설계 반영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MOU 및 활성화 계획에 따라 협성에서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이 확정되었고,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인 만큼 그 이전에 임대주택 준공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위한 중간 설계만 완료된 채 이후 절차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준비나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협성 측은 현재 부산역 환승센터 공사로 인해 인력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점에서 이행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협성이 최근 발표한 부산 부산항 북항야구장 건립의 2,000억 기부 계획은 형평성과 지역기업의무 측면에서 깊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구와의 사회적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데 다른 구역의 대형 프로젝트에는 수천억을 투입한다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과의 약속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인가라는 정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야구장 2,000억 기부계획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동구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뒤 추진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사회적 기여는 선심이 아닌 책임입니다.

개발로 인한 이익은 도시공동체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오션파크가 이행한 만큼 협성도 꼭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께서는 관심을 주십시오.

첫째, 사회적 기여 협약의 이행 과정 계획과 추진 현황을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단지 문서로의 체결이 아닌 공정률, 예산집행률, 인‧허가 진행상황까지 주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기여 이익은 개발사업의 조건으로 명확히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협약 이행 계획서를 청구하고 미이행 시 불이익이 가시화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셋째, 부산항 북항, 원도심 상생을 위한 민‧관‧주민 공동협의체의 공식 운영이 필요합니다. 시민단체, 전문가와 주민 대표가 참여하여 이행 점검과 의견 조율, 사후평가까지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지역에 실질적인 감시와 목소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항과 북항 개발의 진정한 의미는 단지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지역의 가치를 지키고 공동체의 존엄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약은 시민의 오랜 노력과 협상 끝에 맺어진 결과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부산항, 북항의 미래는 곧 동구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민간의 선의에만 기대서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끝까지 책임있게 견제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동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있는 사회적 변화, 그 시작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