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정에, 구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진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재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은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지금이야말로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도심 산복도로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생활권입니다.

빈집, 주거환경, 생활 안전, 보행 접근성, 골목상권, 관광 동선 같은 과제는 행정구역 간 경계선을 넘어 연결됩니다. 그래서 원도심 문제를 각 구가 따로 풀면 사업은 중복되고 예산은 비효율적으로 쓰이며 성과는 분산됩니다. 반대로 원도심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함께 움직이면 설계가 정교해지고 정책 설득력도 커집니다.

협의체는 바로 그 원도심 공동 대응의 엔진입니다. 협의체는 출범 이후 원도심 공동 대응의 기반을 다져 왔고 그 과정에서 성과도 축적해 왔습니다. 원도심 빈집 문제는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가 이어지며 제도 개선 논의로까지 확장됐고, 산복도로 고도지구처럼 오랫동안 풀기 어려웠던 과제도 공동대응의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안정성입니다. 회장 부재 같은 공백 상황에서 협의체 운영이 느슨해지거나 정체될 수 있다는 걱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23년 7월 협의체 출범 이후 운영비 등으로 구비 약 4,000만 원 등을 투입해 왔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협력 구조라면 특정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연속성과 생활, 책임성이 담보돼야 하며, 협의체가 멈추면 원도심 공동 대응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부산일보는 해수부 신청사 유치 과정에서 원도심 지자체가 연합 전선으로 움직이고, 나아가 산하 공공기관 이전 구상까지 언급되는 흐름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원도심이 각 구의 개별 주장이 아니라 공동의 전략과 공동의 준비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산시의 일괄 결정과 배분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원도심 스스로 자료와 대안을 갖추고 선택지를 만들어 제안하며 관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협의체 공동 용역 추진입니다. 기관의 이전‧분산은 준비된 조건으로 결정됩니다. 언제부터 업무가 가능한지, 사무공간과 교통‧생활 여건이 가능, 갖춰져 있는지 같은 실행 요건이 핵심입니다.

협의체가 공동운영으로 협의, 원도심의 수요와 강점, 정착 시나리오, 단계별 실행계획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도심은 배분을 기다리는 대상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동구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동구 관내 공실의 분포‧면적‧임대조건‧즉시 사용 가능 여부‧교통접근성 등을 조사해 선택이 가능한 공간 목록을 만들고 이를 협의체 차원에서 공유해 원도심 전체의 공간 자원을 묶어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기관들이 실제로 비교‧검토할 수 있고 원도심이 준비된 대안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논의는 특정 구가 무엇을 더 가져가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산 안에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능과 자원이 한쪽에만 쏠리면 원도심은 계속 비워지고 생활 기반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원도심 공동 대응을 통해 부산 내부의 불균형을 줄이고 원도심 전체가 함께 회복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하는 틀입니다. 결론적으로 협의체는 한때의 구호나 행사로 소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지속되어야 합니다. 운영이 공백 없이 돌아가고, 의제가 축적되고, 합의가 실행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원도심이 부산시만 바라보지 말고 스스로 데이터와 대안을 갖춘 계획을 준비해 주도적으로 확보해야됩니다. 지금이 그 전환점입니다.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가 다시 동력을 얻어 원도심 공동 대응의 실질적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재가동과 적극적 운영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