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재헌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디지털 기반의 기술이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잇는 영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탄생한 사이버 스페이스는 가상현실이자 또 하나의 사회망이며, 이것은 더욱 발전하고 있고 이제는 AI의 시대로 전환되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가는 데 반해 디지털 문화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 비성숙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디지털 문화 속 인간관계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며, 익명과 디지털 공간이라는 가림막으로 인하여 엇나간 도덕과 예절‧문화가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이렇듯 엇나간 문화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무분별한 자극을 주고받게 하였으며, 어느 순간부터 범죄 수준에 이르는 일들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어른보다 희미하여 그 영향이 더욱 큽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 사건들이 우후죽순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얼굴 바꿔치기 정도를 넘어서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제처첨 보이도록 조작‧생성된 비디오, 사진 또는 오디오를 모두 총칭하는 것입니다.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 범죄로 사용되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본 의원들도 얼마 전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류의 범죄 중에는 가해자들의 연령이 어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연령이 모두 초등학생에 불과한 경우도, 경우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장난과 범죄의 구분조차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나이의 아이들이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사회적 파장이 큰 행동 등을 종종 놀이로 치부해 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이런 일들은 미성숙한 상태로 어긋난 디지털 문화에 접근하는 아이들이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온전한 권리‧의무의 주체로 성장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미성년자로 칭하여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어른들의 가르침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은 성숙한 존재이자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잘못된 디지털 문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그루밍 성범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하여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루어집니다.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회는 점점 더 개인의 도덕에 기대기 어려운 환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의 영역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공공 차원의 예방 활동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해 나가며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응 또한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동구의 조례에서 이 부분이 부족해 보여 이번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이 있었음에도 우리 사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여전히 무방비해 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구 차원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올바른 디지털 문화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