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헌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동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그들의 디지털 관계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야 한다는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동구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정산 꿈자람터, 들락날락, 홍꼴 ESG장난감 도서관, 다어울림 실내놀이터, 동구 어린이영어도서관 등은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환경과 함께 정신적 환경 또한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통해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밥상머리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인해 아이들의 생활과 정서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과의존에 관해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0.1%, 유아동의 25%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합니다.

이는 10대 청소년 5명 중 2명, 3∼9세 유아동의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우울증, 불안장애, adhd 같은 정신건강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정부와 교육 당국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디지털 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헌법 제35조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제36조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디지털 환경이 초래하는 정신적 유해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를 다하면 될 때입니다. 두 번째, 온라인 공간은 정보의 바다이며 자아를 형성해가는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아이들이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올바른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해 콘텐츠의 차단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적 접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집행부에서 아이들에게 키즈폰과 같은 대안 적용해 보고 유해 콘텐츠를 자동차단하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오락 도구를 넘어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사용과 부작용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정신적 안전을 포함한 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동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본부의 경쟁력 있는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행동할 예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