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해사법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부산 동구에 해사법원이 반드시 그리고 온전히 자리잡아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부산과 인천 두 곳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해사사건의 전문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해양산업의 현장성과 중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부산이 가진 독보적인 위상과 잠재력이 온전히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도보다 5%늘어난 2,430만 TEU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해상 물동량의 중심 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동북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글로벌 항만도시이자, 해운·조선·물류·보험 등 해양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실제로 해사사건도 이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크다는 점에서, 부산이 해사법원의 중심지가 되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부산 동구는 해양수산부 이전의 유력한 후보지이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해양 정책, 사고 대응, 행정심판 등 해양 사고의 전 주기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양 행정과 사법 기능이 집약된 도시입니다.

이와 같은 집적은 어느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응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음을 말하고 이는 우리 동구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인 것입니다. 해양사건은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해 증거 확보가 어렵고 기술적·법적 요인이 복잡합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 조사가 필수적이며, 행정심판과 최종 사법 판단까지 일관된 절차와 유기적 연계가 필수입니다.

부산 동구는 이처럼 유기적인 절차가 실현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춘 지역입니다. 현재 해양사고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는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1심,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재지인 세종시에서 2심을 담당하고, 이후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대부분 대전고등법원이 3심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지역 간 절차가 분산되어 당사자 불편과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재판 기능을 동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부산 동구는 단순한 행정기관 집결지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거점이자 해양수도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해사법원의 설치를 통해 부산 동구는 고용 창출, 인재 양성, 해양 산업 진흥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며, 나아가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부산 전체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계 주요 해양도시인 런던, 상하이, 싱가포르는 해사사건을 전담하거나 중재하는 법률기관이 도심과 항만기능이 긴밀히 연계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해양사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신속한 처리,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긴밀히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가장 폭 넓게 충족하는 지역은 동구이며, 해사법원 설치의 최적지로서 단연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사법원이 부산과 인천 두 곳에 설치되기로 한 결정은 불가피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사법원의 최적지는 동구입니다.

그래야만 해사법원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확보되고, 부산이 국가 해양산업의 심장부로서 위상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동구 해사법원은 대한민국이 국제 해양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북아 해양분쟁 해결의 허브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 동구에 해사법원을 설립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시작점입니다.

동구의 변화는 부산의 도약으로, 부산의 도약은 곧 대한민국 재도약의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부산 동구 해사법원의 성공적인 유치와 설립을 위해, 모두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